[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휴가에서 복귀한 후 연이틀 규제 개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7일)은 인터넷전문은행 분야에서 대기업의 은행 진출을 제한하는 이른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당내에서도 의원 일부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규제 혁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분야에서만큼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인터넷은행산업이 혁신성장과 일자리를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가 되지 않도록 대주주 자격을 강화하는 등 안전장치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규제 개혁을 강조하면서 19세기말 영국 사례까지 소개했습니다.
[자동차 속도를 마차 속도에 맞추려고 자동차 앞에서 사람이 붉은 깃발을 흔들었습니다. 결국 영국이 시작한 자동차 산업은 독일과 미국에 뒤처지고 말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휴가에서 돌아온 어제부터 연이틀 규제 혁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분야별로 규제혁신이 안되는 이유를 찾아 하나씩 해결할 것"이라며 "인터넷 은행에 이어 곧 개인정보보호법도 풀 것은 풀겠다"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내 이학영 의원 등은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