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다음은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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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여야 지도부 회동 내일로 연기
당초 오늘(1일) 오후 예정됐던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 회동이 내일로 연기됐습니다. 정 의장은 원샷법, 북한인권법 문제를 놓고 중대결단을 언급했었는데요, 내일 회동에선 합의안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 "사드, 누구의 눈치 볼 사안 아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누구의 눈치를 볼 사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대표는 "북한의 제4차 핵실험은 김정은 정권이 언제든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정권이라는 걸 보여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 '민간인 최초-최장수' 대변인 퇴임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최초의 민간인 출신 군 대변인으로서 5년 2개월간 국방부 입 역할을 해왔는데요, 최장수 대변인 기록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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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에 우리 국내 정치권에서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기대를 걸었던 중국이 대북제재에 소극적으로 나오면서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건데요. 외교 협상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우리도 자체 핵무장이란 최후의 카드를 검토해야 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하지만 핵무장론이 현실을 무시한 극단주의적 발상이란 비판도 역시 만만찮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이 논란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열렸던 존 케리 미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회담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하길 요청했지만, 중국은 "제재보단 협상이 우선이다"라고 버텼습니다.
결국 이번에도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제재 조치가 힘들다는 비관적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국내 정치권 일각에선 초강경론이 분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핵무장론입니다.
어제 새누리당 정몽준 전 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핵무기는 핵무기로 대응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는 역설이야말로 냉전의 교훈"이라며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한의 핵실험으로 오래전에 폐기됐음을 밝히고, 스스로 발목 잡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몽준 전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에도 국가안보가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국은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지구상 어느 나라도 인접 적대국이 핵무기 실험을 할 때 대충 말 폭탄이나 쏘고 그만두는 경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새누리당 지도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목소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새누리당 (지난달 7일) :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에 맞서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을 가질 때가 됐다. 북한이 계속 우리 머리에 핵무기라는 권총을 겨누고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제재라는 칼만 갈고 있을 것인지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핵무장에 대한 긍정적 여론이 더 많습니다.
한국갤럽이 최근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라고 물었더니, 찬성 54% 반대 38%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군사전문가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면 마음만 먹으면 1~2년 안에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핵무장은 단순히 여론에만 따를 수 없는, 국가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가 드문데, 이 문제만큼은 입장이 동일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대국민담화 및 신년기자회견 (지난달 13일) : 핵이 없는 세계는 이 한반도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런 것을 누차 강조를 해 왔고, 또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8일) : 핵 무장 주장은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한·미 공조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핵무장을 하기 위해 핵확산금지조약을 탈퇴할 경우, 국제사회에서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당할 게 뻔합니다.
수출의존형인 한국 경제는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핵무장론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중론입니다.
[양무진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 : 핵무장을 한다면은 유엔 안보리의 제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핵무기만 가진, 경제도 망하고 외교도 망한 북한 꼴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문가들은 협상에 의한 북핵 저지 노력이 최종 실패로 돌아가고 북한의 핵무기를 실전배치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춘근 선임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 상대방이 핵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상대방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자국의 핵무장 외에는 없다'가 지금까지 증명된 것이고, 이론이에요.]
오늘 국회 발제는 < 중국의 비협조 속에 목소리 커지는 핵무장론 >으로 잡았습니다.
* 여론조사와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