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9일 법무부와 경찰청, 감사원을 상대로 기관보고를 받고 감사원의 부실 감사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검거 지연을 집중 추궁했다.
여야는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등의 잘못은 지적했지만 컨트롤타워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대한 책임이 빠졌다는 점을 질타했다.
아울러 세월호 참사 직후 언론사에서 '전원구조'라는 오보가 나간 것은 경찰청이 무선교신이 진원지라는 점을 집중 추궁하면서 경찰이 결정적 근거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검찰의 초동 대응 미비로 유 회장에 대한 검거가 지연된 데 대해서도 쓴소리를 내뱉었다.
새정치연합 우원식 의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구조하라는 지시도 제대로 안하고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인데 역할도 제대로 안했다"며 "검찰 조사, 감사원 감사를 봤더니 힘 없는 부서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는데 청와대는 전혀 조사를 안했다. 컨트롤 타워 역할을 제대로 안했다면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 역시 "지난해 해양사고 부분을 감사할 때 심도 있게 했고, 선박 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철저히 했더라면 세월호 사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이었다"며 "선박 안전을 점검하려면 한국선급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갔어야 하는데 전혀 감사가 안 들어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해수부나 한국선급이나 감사원이 유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선박 안전 검사의 적정성 여부를 검사한다고 해놓고 결과는 아무 것도 없다. 용두사미"라며 "10년 동안 해양 안전 분야에 대한 감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왜 생색나는 데만 감사하느냐"고 지적했다.
세월호를 부실 운항시켜 참사의 책임을 제공한 유 전 회장에 대한 검거 지연도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연합 최민의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몇 번에 걸쳐서 잡으라고 지시해도 못잡는 검찰은 필요 없다. 군까지 총동원했는데 유씨를 못잡았다는 것은 무능하다는 것"이라며 "검찰이 내부에서 유씨 측에 뭔가를 흘리지 않고는 이렇게 못잡을 리가 없다. 보여주기 식으로 쇼를 했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 역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혀서 처벌하는게 검찰의 가장 기본적 책무다. 감사원 결과에서 한국선급과 해양경찰청, 해운조합의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근본적으로 해결할 키를 쥐고 있는 것이 세모그룹의 유병언 일가"라며 "검찰이 초동 수사할 때 심각성에 파악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검·경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할 때 검사장 급으로 수사본부를 격상했어야 한다. 수사의 신속성 측면에서도 인천지검에 유병언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도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검거도 밀행성이 있어야 하는데 생중계를 하는 등 유씨를 잡는데 국가적인 힘을 낭비하는 것은 검찰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의 무전 교신이 '전원구조' 오보의 근원지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구조만을 기다리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전원 구조됐다'는 무전 교신이 오고가는 것을 듣고, 단원고 행정실장은 경찰에게 '전원 구조된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전원 구조됐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게 MBC 오보와 학부모에게 전원 구조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게 된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찰의 확인되지 않은 무선 교신이 대형사고에서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무전 교신 내용 그대로 경찰이 오보의 결정적 근거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