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시민들 사이에선 과도한 특혜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LH 사태와 세종시 아파트의 특별공급에 이어 불공정의 문제가 또다시 불거진 겁니다.
이 내용을 취재한 전다빈 기자가 시민들의 이야기도 직접 들어 봤습니다.
[기자]
온라인 공간을 둘러보면 주택자금을 조금이라도 더 대출받을 길이 없는지 서로 묻고 답하는 글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정부의 대출규제 방침 때문에 누구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집을 사보려다 대출 규제에 벽에 부딪힌 30대는 그래서 화가 난다고 했습니다.
공기업·공공기관 직원들만 LTV 제한과 무관한 사내대출을 받고 있는 데 대해 배신감을 느낀단 겁니다.
[염윤호/서울 정릉동 : (대출이 막혀) 아예 (집을 살)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요, 화도 나고. 배신당한 느낌도 들고…(관련 기관 직원들이) 솔선수범해야지. 본인들이 먼저 조용히 뒤로 다 규제 피해서 (사내)대출 받을 것 다 받고…]
집값 급등으로 이제는 '영끌'을 해도 집을 사기가 어렵다는 탄식이 나오는 상황.
마음이 아프다는 또 다른 30대 직장인은 불공정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최예성/경기 양주시 덕정동 : 너무 마음이 아픈…공기업이 내는 이익 자체가 세금이라든지 국가에 대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런 대출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불공평하다…]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복지제도는 사회 통념상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지적이 이어져도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느슨한 사내대출 기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LTV 제한으로 대출 줄이 꽉 죄어진 이후로도 이런 '특혜성 복지'가 공기업, 공공기관에서만 유지되는 데 대해 시민들은 자포자기 심정까지 밝혔습니다.
[염윤호/서울 정릉동 : (LH 사태 등도) 불공평한데 이미 거의 다 잠잠해졌고 잊혔는데 뉴스 보고 화는 나지만, 제가 화낸다고 해서 바뀌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영상디자인 :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