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14곳이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큰 혼란이 일어날 걸 알면서도 교육감들이 이런 고육지책을 쓴 이유가 무엇인가, 윤영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0월 교육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고쳤습니다.
각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꺼리자 법으로 의무화한 겁니다.
특히 교육청들이 예산을 탔지만 못쓰고 이월시킨 돈이 지난해에만 3조6천억원에 이르니 재원도 충분하단 입장입니다.
반면 교육감들은 쓰고 싶어도 쓸 돈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장휘국 회장/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지난달 28일) : 현실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법률적으로도 저희의 책임과 의무가 아닐 뿐 아니라…]
실제 서울 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살펴봤습니다.
전체 예산 8조 원 가운데 인건비와 운영비 등 경직성 경비가 6조 원, 그나마 재량권이 있는 교육사업비는 16%, 1조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보편적급식, 유치원 보육료 지원,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복지 예산을 빼고 나면 3700억 원이 남습니다.
편성을 거부한 어린이집 예산보다 적습니다.
이 예산을 편성하면 혁신학교나 자유학기제 운영, 외국어 교육, 특성화고 관련 사업 등 교육청 사업의 발이 묶인다는 주장입니다.
지난해에도 누리과정 예산을 마련하느라고 빚을 냈는데 더이상 돈을 빌릴 수도 없다는 겁니다.
양측의 힘겨루기 속에서 부모들 마음만 타들어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