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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기·제주 누리과정 예산 0원…서울도 편성 거부

입력 2015-11-10 09:11 수정 2015-11-1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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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누리과정 어린이집 보육료와 관련해 예산 편성을 하지 않겠다. 어제(9일) 경기와 제주 교육청에 이어서 서울도 오늘 이런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 싸움으로 인한 보육대란 얘기는 언제까지 해야할까요.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 교육청이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3~5세 아동 15만 6천여 명분의 보육료 지원금 5,400억 원이 빠졌습니다.

대신 유치원 보육료는 전액 편성됐습니다.

제주 교육청도 어린이집 관련 예산 450억 원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교육청도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60%를 차지하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분을 편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만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중 복지부 관할인 어린이집 예산을 교육청에 떠넘기면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해에는 3~5개월치라도 편성했지만 올해는 아예 편성을 거부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경기 교육청 (지난달 28일) : 어린이집은 감독권과 허가권이 다 도지사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은) 법률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해당 사항이 아닙니다.]

반면 정부는 2012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서 부담해온 사업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해마다 보육대란 우려가 되풀이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은 공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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