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미국에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의사가 있다고 직접 확인함으로써 5월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화 분위기가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의 정의가 미국과 다를 수 있고, 북한이 어떤 대가를 요구할지 모른다는 점에서 현시점에서 대화가 성공할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
전직 국무부 고위관료인 대니얼 러셀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 부소장은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북한이 비핵화가 미국의 핵심 어젠다 중 일부라는 점을 이해했다는 명확한 표현은 진전을 이루기 위한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러셀 부소장은 "우리는 비핵화 약속이라는 뉴스를 매우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역시 국무부 고위관료 출신인 에번스 리비어 '올브라이트 스톤 브리지그룹' 선임고문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그동안 북한 정권이 비핵화 조건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추구해왔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그것은 그들이 아니라 우리에 의해 제기되는 위협의 제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리비어 고문은 "이것은 새롭지 않다는 게 내 결론"이라면서 "다양한 매체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약속에 대해 중요한 돌파구인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과거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로 북한과 핵협상을 해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WP에 북한을 '수준 높은 협상가'로 묘사하면서 "문제는 그들이 그것(비핵화)에 대한 보상으로 무엇을, 언제, 어떻게 원하느냐다"고 지적했다.
힐 전 차관보는 "그들의 비핵화 개념이 그들을 위협하는 모든 (미군) 병력의 한반도 철수라면 그건 효과가 없을 것"이라면서 "그들이 에너지 지원, 경제적 지원, 상호 국가인정, 평화협정과 같은 2005년의 제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우리는 협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비핵화 추구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선도 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연구원은 WP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라. 구두로든 서면으로든 미국이 그들 생각에 핵무기 보유보다 더 훌륭한 안전보장이 될 수 있는 어떤 확약을 제공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정치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클리프 컵천 회장은 비핵화를 논의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만남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면서도 그것만으로 긍정적 결과의 가능성을 높인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전했다.
컵천 회장은 FT에 "우리는 평양 측이 말 그대로 무엇을 의도하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들은 약속을 철회한 역사를 갖고 있다"면서 "다가올 만남(북미정상회담)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지뢰밭"이라고 말했다.
한편, 미 행정부의 일부 관료들은 판문점을 포함해 한국에서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WSJ는 보도했다.
이 경우 한국이 지나치게 중재인 역할을 하려고 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일부 관료들이 두려워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