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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하재헌 중사 재심의 '전상' 판정

입력 2019-10-03 07:46 수정 2019-10-03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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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위비 타결 안 되면 강제 휴가"

주한 미군 사령부가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올해 안에 타결되지 않으면 한국인 직원 9000명을 강제로 무급 휴가 보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해온 미국이 한국 직원 무급 휴가를 거론하면서 강력한 압박을 넣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2. 김현미 "내년 총선 출마하겠다"

어제(2일)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총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총선에 출마할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일부 언론이 제기해온 총선 불출마 설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다"며 국정 감사에서 다룰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3. 하재헌 중사 재심의 '전상' 판정

북한 목함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가 전투에서 입은 부상을 뜻하는 '전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앞서 보훈처가 하 중사에게 '공상'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훈처는 하 중사 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 유공자법 시행령을 정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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