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장기간 표류 중인 가운데 정세균 국회의장이 31일로 예정된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지 주목된다.
지난 28일의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뒤 정 의장은 각 당 원내대표들과 개별 접촉을 하면서 이견을 조율하고 있지만, 여야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면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모습이다.
4당이 끝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마지막 방법이 정 의장의 직권상정이지만, 표결에 들어가더라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강행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더는 길어져서는 안 된다며 야당에 협조를 요청하며 막바지 압박을 이어갔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83일이 흘렀다. 헌재소장 공백 상태는 7개월에 이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의견을 냈다고 결격이라는 얘기를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사건을 처리한 가운데 이 소수의견만 문제가 된다면 오히려 훌륭한 업무능력이 입증된 것"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핀셋 지적'을 했던 김 후보자에 대해 정치적 보복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국회가 김 후보자에 대한 동의 표결을 하지 않는다면, 국회와 헌재 등 두 헌법기관의 관계를 볼 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이처럼 대야 압박을 이어가면서 내부에서는 정 의장이 직권상정을 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당 입장에서 직권상정을 기대한다, 만다고 얘기하긴 어렵다. 의장이 결단해야 할 부분"이라면서도 "마지막 방법이 직권상정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
실제 정 의장도 지난 27일 4당 원내대표 회동 당시 "나도 많이 참았다. 나로서도 부담스럽다"면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 수도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 의장이 쉽사리 직권상정을 할 수는 없으리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우선 야당이 김 후보자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와 함께 '부적격 3종 세트'로 규정하면서, 최소한 이들 중 한 명이라도 낙마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기 때문이다.
전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 역시 이들의 인선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이런 저항을 무릅쓰고 직권으로 임명동의안 표결을 상정하는 것은 정 의장으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여기에 더해 표결 시에도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때문에 '직권상정 카드' 실현 가능성이 작다는 의견도 나온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입장이 뚜렷한 상황에서 120석을 확보한 민주당이 과반 찬성을 끌어내려면 40석을 가진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지난 원내대표 회동에서 "직권상정을 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하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며 당내 분위기가 우호적이지만은 않다는 분위기를 내비쳤다.
김 원내대표는 김이수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패키지'로 묶어 9월 정기국회에서 일괄처리하자는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당에서 한명숙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한 여당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점도 불안요소다.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정 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기는 힘들고, 결국 8월 임시국회에서도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는 어려워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