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부적격 의견이면 채택" vs 여 "적격·부적격 병기가 마지노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 3당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점을 명시한 '부적격 의견 보고서'라면 채택할 수 있다고 입장을 보였으나 여당은 적격·부적격 의견 병기가 마지노선이라고 맞서 합의가 불발됐다.
법사위 소속 여야 간사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 개최 직전 만나 접점 모색을 시도했으나 이 같은 견해차만 확인했다.
이 때문에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한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여야 간사는 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다음 회동일정도 잡지 못한 채 헤어졌다.
법사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간사들끼리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합의를 끌어내지 못해 오늘 회의에서는 아예 논의를 안 한 것"이라며 "추후에도 채택은 어려울 것 같다. 민주당도 기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부적격 의견'으로 채택할 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병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을 필두로 야 3당 모두 이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부적격 의견 보고서 채택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 여야가 접점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일정 기간 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과 관계없이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은 강력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은 앞서 각 당 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청문회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부적격한 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헌법재판관으로서 절대 경계해야 하는 정파적 편향성이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야 3당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한다면 그 오만과 독선의 결과는 다른 여러 국회 현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국민의당 법사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자는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감당할 능력보다 부동산 전문가나 양도세 절세, 주식투자 전문가 능력만 부각됐다는 시민의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 3당의 일치된 의견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고위공직자가 될 자격조차 없는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대통령과 이 후보자의 마지막 양심에 호소한다. 지명을 철회하고 스스로 그만두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