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8일) 국회에서는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지지한 이력을 거론하면서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고 있죠. 특히 자유한국당은 야3당 공조를 통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이유정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상황을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
(이유정 후보자 인사하러 가자…)
[정갑윤/자유한국당 의원 : 청문회 끝나고 나면 인사하는 거지…]
[박지원/전 국민의당 대표 : 자기들도 여당 때는 잘해주더니 뭘 그렇게…]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끝나고 나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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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시작부터 신경전이 팽팽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시작 전 청문위원들과 인사를 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던가요. 글쎄요, 한 달 전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딱히 룰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마디로 "이유정은 안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됩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 후보자가 민주당 법사위원인 박주민 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점을 문제삼은 건데요. "공정한 정문회가 될 수 없다"며 청문위원에서 빠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 입장을 바꿔서 저기 후보자로 나와 있는 분이 저한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한 분이라고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람이 하는 것인데, 가장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할 인사청문회장 자체도 이미 기울어져서 시작을 할 수가 있다.]
여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후원을 했다고, 불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야당은 이 후보자가 과거 민주노동당 등 특정 정당이나, 노무현, 문재인, 박원순 등 정치인을 지지한 점을 문제삼았는데요.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헌법재판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 : 제가 사회적 약자와 여성인권을 위한 활동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정책들을 잘 실현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응원하는 의미로 지지선언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 후보자가 수임한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울시에서만 50건이 넘는 사건을 수임하는 등, 대부분 여당 소속 단체장의 지자체나 단체장 개인 명의의 사건이라는 건데요. 이 후보자의 정치적인 행보로 인해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주광덕/자유한국당 의원 : 사실상 정치인으로 활동해 온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의 행보로 인해서 이러한 일이 가능하지 않겠나, 우리 후보자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으로부터 7년간에 걸쳐서 8억 6000만원 상당의 상여금을 받습니다.]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 : 지금 지자체에서 보통 고문 변호사를 위촉을 할 때 보통 공모과정을 거칩니다. 그 공모를 통해서 위촉이 된 것이고 제가 그 지방자치단체와의 어떤 친분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닙니다.]
야당의 파상공세에 이 후보자의 답변이 소극적으로 비춰지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법사위 맏형 격인 이춘석 의원이 나서 답변 하나하나에 일대일 첨삭지도를 실시했습니다.
[이춘석/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인적으로 후보자가 맡은 게 아니라 법무법인 원에서 맡은 거죠? (예, 맞습니다.) 마치 후보자가 그 사건들을 다 맡은 것처럼 하는 건 사실과 좀 다르고…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유정/헌법재판관 후보자 : 예, 그때는 공직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자유롭게 저의 정치적 견해를 표방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이상 청문보고서가 채택되든 안 되든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실시될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잊혀진 남자'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지난 6월 8일 인사청문회를 마친 뒤 두 달 하고도 무려 20일이 넘도록 표류 중입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들은 31일 표결 처리하기로 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선 이 후보자의 철회가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여야 합의가 불투명하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나로서도 많이 참았다"며 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직권상정 자체는 반대하지는 않지만,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정치 편향성' 공방 이유정 청문회 여야 격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