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헌법재판소는 아시다시피 전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했고, 그 이후에 새 정부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헌법재판소장은 공석이었고 놀랍게도 지금도 공석 중입니다. 거의 잊다시피 하고 있지만, 새로 임명된 헌재소장이 아직까지도 국회 인준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헌법재판관 공석을 메울 후보자로 이유정 변호사를 지명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신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유정 변호사는 인권 분야 사건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나 휴대폰 위치추적 등과 관련한 여러 헌법 소송을 대리하면서 공권력 견제를 위해 힘써 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와 민변 여성인권위원장을 거치며 여성 인권 신장을 위해서도 일해왔습니다.
세월호 유가족을 대리해 2015년부터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맡고 있습니다.
법 여성학 박사 학위를 받은 이 후보자는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법조계에 입문한 뒤 서울시 인권침해구제위원장 등을 지낸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헌재재판관 지명과 별도로 헌재 소장 공석 사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위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두 달 째 기약없이 표류하고 있는 겁니다.
인준안이 다른 장관들 임명과 맞물려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서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겁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이후 헌재에 결론을 내려 달라는 사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요 사건의 경우 소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국회 때문에 소장 인준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겁니다.
재판관 지명에 이어 소장 공석 문제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