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해 여권이 결국 세법을 개정하고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분노한 민심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고 파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남았는지 그 얘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5월 재정산 난제는 여전
어제(21일) 정부와 여당이 연말정산의 일부분을 손질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난제가 산적합니다. 법개정을 해야 하는데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사실상 증세라는 비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 불모지 전북서 이틀째 현장 정치
김무성 대표는 새누리당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전라북도에서 이틀째 현장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 논란으로 여권의 혼란이 심한데, 지역일정에 집중하는 게 맞는 거냐는 문제제기도 나옵니다.
▶ 상도동계 회동 서청원은 불참
김영삼 전 대통령 측 상도동계 인사들이 어제 신년회를 열었습니다. 김무성, 이인제, 박관용, 이경재 등의 정치인이 참석했지만 서청원 최고위원은 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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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저도 어제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를 뽑고 일일이 입력을 했는데, 작년보다 항목이 더 복잡해졌단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불편함에, 환급액이 줄어들 우려까지 겹치면서 민심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어제 여권이 수정안을 내놨지만, 미봉책 아니냐는 비판이 또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저희 5시정치부회의에서 이번주 내내 연말정산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완결판으로 '연말정산을 정산하다'라는 컨셉으로 이번 논란을 다각도로 조명해보겠습니다.
아예 연말정산 시스템처럼 '연말정산' 정산 서비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상황을 대비해 여권이 얼마만큼의 보험료를 납입했는지, 숫자로 들여다보죠.
청와대와 새누리당 모두 '보장성'이 있다고 봤던 보수진영에서 35.0%, 39.7%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더 보험료를 써야 지지율이 오를까요?보험료 항목, 별로 좋지 않네요.
자 그럼 다시 나가서 두 번째 항목을 조회해볼까요?
아픈 곳을 치료하기 위해 얼마만큼의 돈을 썼느냐, 의료비입니다. 들어가보죠.
청와대, 지지층을 넓히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을 강조하며 극약처방들을 내놓았죠. 일단 들어보시죠.
[박근혜 대통령/신년구상 신년기자회견 (지난 12일)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구호도 3년개혁, 3년혁신으로 30년의 성장을 내다 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오히려 마이너스군요.
연말정산 사태를 겪으면서 지지율이 1.6%P 깎였습니다. 새누리당 역시 1.9%P 마이너스였습니다.
병은 고치지 못하고 의료비만 쓴 셈입니다.
세 번째, 그럼 청와대와 여당, 교육비는 얼마나 썼느냐. 이것도 무척이나 궁금한데, 클릭해보죠.
어제 당정이 연말정산을 손보겠다고 밝혔는데, 그러면 세수가 5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야당이 주장합니다.
세금확보는 더 어려워지고, 비판은 비판대로 받고. 이걸 깨닫는데 교육비 500억원이 들어간 셈입니다.
새누리당도 민심 이반이 이렇게 무섭구나를 배우는데 무한대의 비용을 치렀죠.
얼마인지는 내년 총선 때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이런 비판에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홍종학 의원/새정치연합 (CBS 박재홍의 뉴스쇼) : '500억 정도 내주면서 민심을 수습해보려고 하는 얄팍한 술수가 아니냐.' '그 정도 가지고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항목, 기부금입니다. 증세 없는 복지, 무상복지는 '공짜'라는 느낌 때문에 마치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기부금'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증세'는 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옵니다.
즉, 박 대통령의 이런 악속에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수석비서관회의(2013년 8월 20일) : 정부가 국민에 대해서 가져야 될 기본자세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적게 해드리면서도 국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정치권 증세="" 공론화="" 조짐="">이라는 제목으로 사실상 증세를 하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청와대의 논리가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론조사 공지사항을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지지도를 제가 앞서 언급했기 때문에 이 표를 보여드립니다.
[조사개요]
조사대상 : 전국 19세 이상 남녀 6000명
조사기간 : 2015년 1월5일~1월20일
조사방법 : 무선(50%)·유선(50%) 전화 임의걸기(RDD)
응답률 : 전화면접 17.6% 자동응답 5.2%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3.1%P
조사기관 : 리얼미터
의뢰기관 : 리얼미터 자체조사
"설문문항 확인은 리얼미터 홈페이지(www.realmeter.net)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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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야 "소나기 피해가자는 미봉책"
Q. 세수 부족… 야, 법인세 인상 주장
Q. 야 "법인세 정상화 논의 수용해야"
Q. 이완구 "국민 이기는 장사 없어"
Q. 박근혜 대표 시절 '감세정책' 주장
Q. 연말정산 환급, 행정 비용 발생
Q. 야 "최경환 엄중 문책해야" 주장
Q. 오늘 업무보고 주제는 '국민행복'
Q. 증세? 복지? 이젠 선택해야할 때
[앵커]
우리가 지금 꼭 증세를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금 늘려서 나라에 돈 내는 게 더 많아지는데 거기에 찬성하고 흔쾌히 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또 복지 수요가 많이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결론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복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증세가 필요하다 그렇게 결론이 난다면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국민들이 화가 나는 건 세금 내는 자신의 부담은 많이 늘어났는데 정부에서는 이게 증세가 아니라고 하니까 좀 답답한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당 기사는 <정치권, 증세="" 논쟁="" 공론화="" 조짐=""> 이런 제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