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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연말정산 대란' 정부 압박…최경환 책임론까지

입력 2015-01-22 15:24 수정 2015-01-22 23:20

5월 소급 방침…입법까지 난항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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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소급 방침…입법까지 난항 예상

[앵커]

연말정산 대란의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21일) 정부 여당이 세액 공제 혜택을 늘리고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책임론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한윤지 기자, 야당에서 연말정산 대란을 낳은 세법 개정과 관련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요?

[기자]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연말정산 파동에 대해 청문회는 물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의 발언인데요, "정부 세수 추계가 엉망진창이었든가 아니면 국회와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여야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는 양상인데요, 어제 긴급당정 협의회에서 여당의 입장을 대부분 수용하면서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오늘 야당으로부터 최경환 경제부총리 책임론까지 나오면서 다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후폭풍이 커진 건 그만큼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어제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급 적용하겠다"고 했지만, 입법 과정이 쉽지 않을 거란 이야기가 나왔죠?

[기자]

네, 4월에 법제화해서 5월에 소급한다는 방침이지만 방법은 여야가 엇갈립니다.

새누리당은 기존 법안처럼 기재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입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여야정을 포함해 양대노총이 참여하는 4자 협의기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선거 쟁점화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또 다른 화젯거리가 있네요, 오늘 여야가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위한 공동 토론회를 열었다고요?

[기자]

네, 여야 혁신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입니다.

새누리당에선 나경원 의원이 새정치연합에선 박영선 의원이 각각 발제자로 나섰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 즉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후보를 당에서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투표로 해서 뽑자는 제도를 논의했습니다.

여야 모두 이 제도의 도입엔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서로 다른 정치공학이 숨어있는데요, 여당은 당청관계의 걸림돌인 공천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 야당은 뿌리 깊은 계파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서로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마련한 첫 토론회인 만큼 공천제도 개혁 논의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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