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 등 굵직한 외교안보 현안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고, 또 추석 연휴도 끝이 나면서 국회 역시 재가동에 들어갔습니다. 당장 다음 주부터는 미뤘던 대정부질문이 다시 시작되고 다음달 10일부터는 국정감사도 예정돼 있죠. 북한 비핵화 문제부터 고용쇼크 논란, 그리고 부동산 대책까지 그 어느 때보다 이슈가 많아서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오늘(27일) 고 반장 발제에서는 국회 상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학창시절 교실로 잠깐 가 보겠습니다. 쉬는시간입니다. 폭풍전야의 순간 서로 험한 말 주고받고 눈빛 교환 세게 하다가 마무리하자 구경하는 친구들까지 슬슬 몰리면서 이제는 진짜 서로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주먹이 막 나가려던 찰나인데, 수업 종이 울리고 때맞춰 들어오는 선생님.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낮은 목소리로 무게 잡으면서 말이죠. '끝나고 남아라.' 자 이런 상황, 학창 시절 경험해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라도 보셨을 텐데, 뜬금없이 무슨 교실 이야기냐. 바로 현재 국회 상황 딱 이렇습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 뒤로 잠시 미뤄뒀던 정기국회 일정 다시 시작됩니다.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까지 치열한 여야 공방이 예상됩니다. 여야의 출사표 잠시 들어보시죠.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자유한국당과 보수언론만 냉전시대로 되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평양공동선언 합의를 어떻게든 왜곡하고 폄훼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정상이 합의한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를 NLL 무력화와 안보무장 해제라고 매도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대통령, 당장에 뭐라도 가져올 것처럼 평양으로 워싱턴으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앞에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은 안보는 무장해제, 경제는 파탄지경인 것뿐입니다. 이 정권이 NLL을 포기한 것이냐 아니냐를 놓고서도 문재인 정권에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공방을 앞두고 여야가 듣고 왔다는 추석 민심도 다소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홍익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대체로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매우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게 많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백두산 관광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더라고요. 반대로 우려에 대한 말씀은 부동산에 대한 걱정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이양수/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cpbc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 :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서 이제 많이 들었던 얘기는 먹고사는 문제 너무 힘들다, 제발 좀 먹고살게 해달라고 하는 말씀들이 많았고요. (대북문제는) 확실한 비핵화에 대한 약속 조치는 없어서 아직까지는 좀 오리무중이다. 좀 더 두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국회 일정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이어지는 대정부질문입니다. 지난 13일 정치 분야 질문을 끝으로 잠시 중단이 됐었죠. 다음 주 월요일 외교·통일 분야, 화요일 경제, 그리고 목요일에 교육·사회 분야가 예정돼 있습니다. 부동산, 고용, 남북문제, 한·미동맹, 여야 입장이 명확하게 엇갈리는 이슈가 모두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대정부질문 예고편 격이었던 지난 13일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박영선/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 민생지수가 박근혜 정권 때 4년 동안 급전직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그것을 가까스로 중단시킨 상황입니다.]
[김무성/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 현재 직면한 총체적 위기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 정책을 통해서 체제 전환을 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정부질문, 야당과 이낙연 총리의 불꽃튀는 신경전도 화제였습니다.
[오신환/바른미래당 의원 (지난 13일) : 총리님 이 정부의 십상시는 누구입니까? (금시초문입니다.) 들은 바가 없으신 거예요?(네.)]
[윤한홍/자유한국당 의원 (지난 13일) : 총리께서 자택 강남에 있죠? (네. 벌써 한 30년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수억 오르셨겠습니다. (잘 모르겠고요. 전용면적 25.7평짜리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비아냥 거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정부질문이 끝나면 다음달 10일부터 국정감사가 또 시작됩니다. 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감이 문재인 정부 출범 반년도 안 된 상황에서 열리면서 박근혜 정부 실정만 잔뜩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됐던 기관장들의 반발까지 사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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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국정감사
지난해 10월 19일
알겠습니다. 그다음 질문하시지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함 사장!
예.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함 의원 국회의원할 때 그따위로 국감 받았어요?
무슨 태도가 그래!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여상규/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19일) : 뭐 그리 세 번에 걸쳐서 2년 동안 감사를 계속합니까? (예, 감사 필요성이 있었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지시가 있었습니까?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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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서비스발전기본법쟁점법 등 일부 쟁점 법안 처리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 요지부동입니다. 이 부분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눈 여겨 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을 쭉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남북정상회담 직후 지상파 3사가 각각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당장 대통령 지지율 70%대로 나타났습니다. KBS와 MBC 그리고 SBS 여론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 각각 72.3%, 73.4%, 72.1%로 조사됐습니다. 남북정상회담 효과 등이 국민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조사 결과는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기국회 일정 재개…여야 공방 본격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