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불법행위 방지 위해 불가피 조치…검찰수사서 밝혀질 것"
기획재정부가 비인가 행정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심재철 의원실을 고발한 것을 놓고 자유한국당이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자 정부가 다시 반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날 한국당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재부의 고발로 검찰이 지난 21일 심재철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부의 잘못을 덮으려는 폭거"라고 규탄했다.
한국당은 "(정부는) 기관장들의 잘못된 예산집행 실태를 국가기밀처럼 숨기고 싶을 것"이라며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이 국가기밀이라는 이야기는 듣도 보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이에 "심 의원실 보좌진들은 국회의원실에 부여된 ID로 접근할 수 없는 비인가 영역에서 9월 5∼12일 190회에 걸쳐 자료를 유출,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고발한 것"이라며 "유출된 자료의 재유출 등 후속 불법행위 방지와 정상적 국정 운영 등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언급한 장·차관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는 "현재도 매월 공개 중인 자료는 맞다"면서도 "그러나 이번에 유출된 자료는 국회에서 접속할 수 없는 비인가 행정정보로 외부에 공개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전자정부법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입수 방법이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기재부는 이와는 별도로 기관별 예산집행 실태 등을 정밀 재검토해 필요하다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며, 문제가 있다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기재부는 한국당에서 "한국재정정보원이 이번 유출을 시스템 오류에 따른 사고라고 밝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기재부는 "초기 비정상적인 접속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오류의 가능성을 언급한 정도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