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4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서는 윤 일병 사건과 관련해서 오전엔 국방위가 열렸고, 지금은 법사위에서 긴급 현안질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당 40초 발제 시작합시다.
[기자]
▶ '악마 선임병' 군, 살인죄 검토
윤 일병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던 군이 국회의 질타가 이어지자 살인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자식도 없나" 책상 치며 호통
김무성 대표가 어제(3일) 오후에 국방장관을 급박하게 불러 윤 일병 사건에 대해 호통을 쳤습니다. 1분 30초 동안 책상을 4번이나 내리쳤다고 합니다.
▶ 사무총장직 '고사' 스텝 꼬인 첫 인선
김무성 대표가 잘나가는 것만은 아니죠. 새 사무총장으로 유승민 의원을 원하고 있는데 유 의원이 계속 고사하고 있어서, 첫 인선부터 스텝이 꼬이고 있군요. 일단 새누리당은 이번 주 당직인선을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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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청와대 남궁욱 반장은 휴가를 갔습니다. 그 자리에 유미혜 기자가 나왔군요. 유 기자는 휴가 안 갑니까?
[기자]
저는 휴가 가는 것 보다 부장하고 일하는 게 훨씬 즐겁습니다.
[앵커]
오늘은 슬픈 소식부터 시작해봅시다. 윤 일병 사건, 지난 주말 전 국민이 슬프고 무섭고 두렵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아들이 신체검사를 마쳤고 곧 입대를 기다리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무섭군요.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개요를 다시 한 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윤 일병이 28사단 자대를 배치받은 건 3월 3일, 폭행은 첫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말이 느리고 어눌하다, 맞는 표정이 웃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여 뒤인 4월 7일, 윤 일병은 기도폐쇄로 인한 뇌 손상으로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이틀 뒤, 가해자 5명은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이 사건은 그로부터 정확히 113일 만에, 군 인권센터의 기자회견을 통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을까요? 그 누구도 속 시원히 설명하지는 않는데, 사건 발생 불과 일주일 뒤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것을 생각해보면, 정국이 혼란한 틈을 타서 은폐하려 했던 게 아닌가 의혹이 생깁니다.
만약에 그 당시 이 사건을 국방부가 스스로 발표했다면,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6월 21일, 22사단의 총기난사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들에게 적용된 혐의도 문제인데요, 그동안 군은 상해치사로 기소해서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최대 형량에 가중요소를 넣어도 10년 정도로 살인죄에 비하면 정말 낮은 겁니다.
어제 김무성 대표는 '살인사건'이라고 아예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비난도 쏟아지자, 국방부의 입장이 조금씩 바뀝니다. 국방부의 법무실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또 다른 논란거리. 바로 책임소재인데 이번 사건은 한민구 국방장관이 임명되기 전의 사건이지만, 이후 수습과정을 보면 한 장관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 이전 국방장관인 김관진 안보실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법제사법위에서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오늘 여당 기사는 <국회, 윤="" 일병="" 사건="" 맹렬히="" 질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Q. 분노한 국회…책임론부터 축소발표 의혹까지
Q. 윤일병 사건,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Q. 사망 이틀 만에 수사 종결…짜맞추기식 수사?
Q. 윤 일병 사망 이후 '가혹행위 근절'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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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정용환="" 취재기자="" 연결="">
Q. 윤일병 가해자들, 살인죄 적용 가능할까?
Q. 윤일병 가해자들, 현재 상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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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급별 복무기간도 모르는 국방장관…문제점은?
Q. 국방장관 '이등병 3개월' 정책 몰랐나?
Q. 휴일에 소집된 최고위원회…김무성의 호통?
Q. 김무성, 장관에 호통…특별한 이유가 있다?
Q. 장관에 호통친 김무성…청와대와 각 세우나?
Q. 김무성 호통, 야당 공세 차단 위한 선제조치?
Q. 새누리당 '박자 빠른 대응'으로 이슈 선점?
Q. 김무성, 대선주자 '반짝 1위'…자체행보 시동?
Q. 야당, 사건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이 책임져라?
Q. 한심한 군내 현실…구조적 개혁 가능할까?
[앵커]
이번 사건은 간단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군의 기강 해이가 바닥 수준이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고, 두 번째, 그걸 공개적으로 외부에 드러내서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은폐만 하려 했고, 세 번째는 아들 가진 부모님들이 "군대 못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권이 질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질책으로 끝날 게 아니라 정책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오늘 여당 기사는 <국회, 윤="" 일병="" 사건="" 질타=""> 이렇게 한 꼭지 다룹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