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하루 빨리 국회가 정상화돼서 세법개정안과 내년도 예산안이 제때 통과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전날 제출한 2014년 세법개정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2015년도 재정이 경기 회복의 마중물 역할이 되도록 일자리 창출, 기업 투자, 수출 촉진, 창조경제 투자 확대, 안전사회 구축, 비정규직 소득기반 확충에 중점을 둬 과감하게 편성하면서 강도 높은 재정 계획을 병행해 재정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담아내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세계 각국이 세계 경제에 유령처럼 떠도는 저성장, 저물가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저성장, 저물가의 부정적 효과가 고착돼 경제 전체 축소기로에 빠지면서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 빠지지 않을 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성장을 확실하게 끊어주고 경제회복에 대한 확신이 들도록 정치권과 정부가 신뢰를 심어줘야 한다"며 "국회가 하루 속히 정상화돼서 정부의 제안을 허심탄회하고 심도있게 논의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을 놓고 '서민 증세' 비판이 일면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그는 "야당에서 '부자 감세'를 철회하라고 하는데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득세의 경우 감세는커녕 지난 정부에서 증세가 이뤄졌다.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올렸고, 이 정부에서도 최고세율을 적용 구간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췄다. 전혀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담뱃세 인상에 대해서도 "담배세로 들어오는 세입액 증가보다 많은 돈을 건강 증진 등과 같은데 추가 지출하게 돼 있고, 안전 예산이 2조2000억원 늘어나는 등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로 쓰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주민세 인상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강하게 요청해 중앙정부에서 마지못해 수용하는 입장"이라며 "물가도 여러가지 원가를 감안해서 올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서민 증세라고 사실 관계에 맞지도 않는 고소득 감세 프레임으로 가고 있어 어려움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내년 예산안을 적자예산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선 "지금은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는게 급선무"라며 "내년 이후 경제상황이 회복되면 세수가 늘어나고, 6% 대 경제성장률을 이루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임기 마지막해 이후인 2018년에는 전 정부보다는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되지 않은 수준에서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