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6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이 발표됐습니다. 예상대로 집값이 과열되고 정비사업이 많은 서울 강남권과 마포, 용산 지역 등이 그 대상 지역으로 정해졌습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 우려 등을 고려해 대상 지역을 동 단위로 이른바 '핀셋 지정'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시장의 반응,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외교안보 관련 여러 가지 속보도 많이 있는데 고 반장 발제에서 두 가지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 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오늘이 그 첫 단추를 꿰는 날입니다.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도입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져 왔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김현미 장관 말대로 오늘 그 첫 단추를 꿰었습니다. 이번 대상 지역 선정의 특징은 광역 또는 기초단체 단위가 아닌 동 단위로 지역을 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른바 '핀셋 지정'입니다. 상한제 대상 지역 바로 보시죠. 예상대로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 마포 용산 성동구 일대가 두루 선정됐습니다. 서울 강남권에서는 강남구가 개포, 대치, 도곡, 청담동 등 8개 동이, 서초구가 잠원, 반포, 방배, 서초동 4개 동이 선정됐고요. 송파구는 잠실, 가락, 문정동 등 8개 동, 강동구는 길동과 둔촌동 2개 동이 선정됐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강남 4구의 경우에는 정비 사업이나 일반 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을 하되 물량이 적어서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역은 제외를 해서 총 22개동을 선정을 하였습니다.]
강남권 외 지역에선 영등포, 마포, 용산, 성동구 일부 동이 선정됐는데요. 영등포에선 여의도동, 마포는 아현동, 용산은 한남동과 보광동, 성동구는 성수동1가가 각각 대상 지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후분양·임대사업자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4개 구가 지정 검토 대상으로 선별되었습니다.]
이번 상한제 대상 지역의 일반 분양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부터 당장 분양가가 제한되고요.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가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들어가게 됩니다. 해당 아파트는 5년에서 10년의 전매제한과 2년에서 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장기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거나 또는 집값이 안정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의 동래, 수영, 해운대구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라는 추가 규제로 안정화를 꾀하고 동시에 시장이 침체된 곳은 규제 완화를 해주는 이른바 '투 트랙' 전략인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정대상지역 해제 지역 내에서 다시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면 재지정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대책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외교 안보 소식도 이어서 다뤄보겠습니다. 과장 조금 더해서 오늘 미국 국무부가 마치 워싱턴에서 서울로 옮겨 온 느낌이었습니다. 국무부 고위급 인사들 한꺼번에 서울을 찾은 겁니다. 키이스 크라크 경제 차관, 데이비드 스틸웰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마크 내퍼 한국·일본 담당 부차관보 그리고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표까지 표면적인 이유는 조금씩 달랐지만, 목적은 비슷합니다. 핵심 키워드 바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입니다. 일단 미국은 지소미아 연장과 우리나라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요. 스틸웰 차관보는 어제 입국 소감을 밝히면서도 간접적으로 미국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어제) : 전쟁 후 미국은 도움을 주는 나라였고 한국은 스스로 나라를 재건하는 과정에서 명백하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지역 발전의 강력한 기여국이며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스틸웰 차관보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세영 1차관을 잇따라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일 관계, 신남방 정책 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데이비드 스틸웰/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 방콕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는 점에 매우 고무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고무적인 신호입니다. 방콕에서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간 협력 방안을 담은 설명서를 내놨습니다. 상호 관심사와 잠재적 협력 분야를 파악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관련 협의를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키이스 크라크 차관은 제4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를 위해 한국을 찾았는데요. 스틸웰 차관보와 함께 강경화 장관을 만났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무역과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미 간 경제적 유대가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방문해줬는데요.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를 통해 유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방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키스 크라크/미국 국무부 경제차관 : 경제적 유대를 다음 단계로 끌어올리게 돼 매우 흥분됩니다. 한국은 오랜 기간 최고의 파트너이자 동맹입니다.]
여기까지는 말 그대로 공식 방문입니다. 그런데 제임스 드하트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국 측 수석대표는 비공식적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 달 한국에서 분담금 협상이 열릴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조만간 우리나라를 찾을 예정인데 갑자기 예고 없이 미리 방문한 겁니다. 어제 입국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 인상이 과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드하트 대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 드하트/미국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표 (어제) : (한국은 미국의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 한국을 방문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외교가에선 드하트 대표의 이번 방한을 3차 협상을 앞두고 우리나라의 입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드하트 대표는 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우리 측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국회, 언론계 인사 등을 다양하게 만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가서 전해드립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발표…개포, 아현 등 서울 27개 동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