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7일 "사람중심 투자,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라는 3가지 정책 방향에 우선순위를 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앞으로 사람이 중심이 돼 지속해서 성장하는 경제를 중점 정책목표로서 제시하고자 한다"며 "이는 일자리 확대와 양극화 해소를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의 확충이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고용 없는 성장, 양극화 심화, 저출산·고령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지속해서 약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도전 과제까지 한국 경제에 던져졌다고 봤다.
그는 사람중심 투자를 위해 "경제 정책을 고용 창출에 중심을 둬 재설계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인적 자원을 고도화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 흐름에 대응하는 교육 개혁, 평생 교육체계 확립 등을 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겠다"면서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해 양극화를 완화하고 사회적 이동을 촉진하는 토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노력과 헌신, 성과에 따라 경제주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경제 사회 전반의 인센티브 체계도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건전한 산업 생태계가 활발히 조성되도록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며 "노동시장에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으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연구·개발(R&D), 기술 혁신 등을 지원해 혁신성장을 일구겠다는 청사진도 그렸다.
김 후보자는 "창업과 창직(創職)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와 산업지원제도를 개편해나가겠다"며 "금융, 관광 등 고용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유망 서비스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핀테크,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에 기반을 둔 서비스시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3가지 정책 방향은 거시 경제 안정과 사회적 자본 확충이 제대로 됐을 때 가능하다고 봤다.
그는 "적극적 거시정책과 함께 가계부채, 부동산, 구조조정,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리스크를 선제로 관리하겠다"며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각종 의사결정 체계를 개선해 경제주체 사이의 신뢰를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정책', '살아있는 정책', '현장에서 효과가 나타나는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낮은 자세로 듣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