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업종에 따라 최저임금을 다르게 하는 차등적용제도를 공약했습니다. 재계의 오랜 주장에 손을 들어준 셈이었죠. 하지만 이 공약, 불발됐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표결 끝에 업종별 구분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도 올해처럼 업종별 구분 없이 모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0시간 가까운 격론 끝에 내린 결론입니다.
경영계는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내세웠습니다.
업종마다 생산성과 지급능력이 현저히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태희/사용자(경영계)위원 :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노동자 측은 최저임금 자체를 낮추려는 시도라며 맞섰습니다.
저임금 업종에 대한 낙인이 찍히고 실효성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박희은/근로자위원 : 내가 일하는 업종이 차등적용의 대상이 돼서 지금보다 더 얼마나 못한 처지에 놓일까 (노동자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국 표결 끝에 찬성 11표, 반대 16표로 부결됐습니다.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던 만큼 중립인 공익위원 쪽에서 반대표가 찬성표보다 더 많이 나왔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최저임금을 못 주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어야 하느냐"며 사실상 경영계 쪽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자영업자비대위 간담회/2021년 8월 22일 : 지역별·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돼야 할 것 같습니다.]
차등적용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이제 논의는 올해 9천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에 얼마나 올릴 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달 말까지 확정해야 합니다.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좌절된 것을 '최저임금 동결'로 보상받겠단 입장입니다.
반면 노동계는 물가 인상을 고려하면 1만2천 원 선까지 올려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남은 4번의 회의에서 결론을 못 내면 법정 시한을 넘겨 7월 중순까지 협상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