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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더? 내년 기다리는 구직자…지원책 실효성 논란도

입력 2018-10-04 08:58 수정 2018-10-0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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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업비를 제대로 주지 못하고 있는 지금 보신 이 사업 외에 정부는 내년부터 추가 사업도 벌입니다. 지원을 더 하는 사업이라 이를 기다리는 구직자들이 상당한데요. 보조금 지급 위주의 이런 지원책에 대한 논란도 있습니다.

이어서 전영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학 졸업 후 2년 째 일자리를 찾고있는 이모 씨.

교육과 함께 3개월 동안 30만원씩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를 지원했지만, 최근 이를 취소할 지 고민 중입니다

이유는 고용부가 내년부터 시작하는 고용촉진지원금 사업 때문입니다.

이 사업은 구직 청년들에게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보조금을 줘 기존 사업보다 지원 규모가 큽니다.

문제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을 받으면 반 년 간 추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모 씨 : 아무래도 장기간 동안 더 많은 금액을 주는 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요.]

이 때문에 구직자 상당수가 내년부터 실시되는 고용촉진지원금 사업을 기다리는 상황.

특히 기존 패키지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고용 불안까지 호소하고 있습니다.

[직업 상담사 : 물량이 만약에 내년부터 줄어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상담사를 더 안 뽑겠죠.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전문가들은 보조금 지원 위주의 신규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성태윤/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고용지원정책은 정권에 따라 변화해 왔지만 실제로는 고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고요. 실제로 고용을 추가로 확대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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