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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 정치관여 혐의 21명 입건…면죄부 수사 논란

입력 2014-08-1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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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정치관여 혐의로 21명이 입건돼, 지난해 12월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보다 입건자가 10명 늘어난 점을 제외하면 결론은 거의 같게 나왔습니다.

즉 이모 전 심리전 단장의 부당한 정치관여 지시를 부하들이 무분별하게 수용해 벌어진 일이며, 윗선인 사령관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해 당시 김관진 국방장관에게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두 전직 사령관들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전 대응작전 등 일상적 업무만 보고했을 뿐 군 작전 범위를 벗어난다고 규정한 정치관여 행위는 보고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요.

이런 이유로 김 전 장관은 조사하지 않아 면죄부를 준 짜맞추기식 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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