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 문제는 수사결과 발표만 전해드리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취재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치부 강신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사이버사령부 수사의 중간 수사결과가 지난해 말에 있었는데, 오늘 최종 결과도 별로 달라진 것 없다, 입건자 수만 좀 늘어났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풀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누가 이번 사건을 주도했느냐 하는 핵심내용만 본다면 8개월 전 중간 수사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이게 사건 당시 사이버사령부 조직도인데요.
8개월 전에도 이 사건을 주도한 건 대북 심리전단장이었고, 오늘 발표에서도 이 대북 심리전단장이 이번 사건의 몸통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라진 것은 연제욱, 옥도경 두 전직 사령관이 이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는 것만 확인했을 뿐입니다.
[앵커]
김관진 당시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게 오늘 발표의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국방부는 당시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한 보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도 없었고, 조사할 필요도 없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앵커]
장관이 다른 보고는 받으면서 이 보고만 안 받았다는 것인데, 이게 가능한 일이겠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기자]
그 때문에 야당에서는 김관진 안보실장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지 않았다면 군 지휘체계에 상당한 하자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만큼 청와대 안보실장을 맡고 있는 것도 비판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사실 이건 반헌법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알았어도 큰 문제고, 몰랐어도 더 큰 문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사령부하고 국정원의 연계 의혹은 어떻게 됐습니까?
[기자]
국방부는 국정원과의 연계는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군 합참본부에서 대북심리전을 주관했었고요.
또 사이버사 요원들이 국정원 트위터 글을 리트윗하는 등의 정황이 포착된 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소하기에는 의혹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앵커]
이번 수사 결과를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유, 또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수사일지인데요.
보시면 사이버사령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의혹만 더 키웠습니다.
지난해 말 중간수사 발표 때 이모 심리전단장이 몸통이라고 하면서 10명을 입건했었는데요.
바로 다음 날 JTBC 보도로 나왔었죠. 이 10명 가운데 상당수가 댓글 활동으로 장관의 포상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수사에서 다소 제외됐던 연제욱 전 사령관이 구매 승인을 했던 군 태블릿 PC가 복구 불가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국방부가 증거를 인멸하는 것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세월호 참사로 국민의 이목이 집중됐던 시점, 4월 22일에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교체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늘 강신후 기자의 단독 보도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처리된 사이버사령부 동료들의 변호사비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모금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또다시 조직적 개입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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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여 혐의로 지난 1월 입건된 사이버사령부 요원 9명의 변호사 계약서입니다.
그런데 비용, 3410만 원을 이모 전 심리전 단장이 모두 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직위 해제된 이후 정년퇴직까지 한 이 전 단장이 변호사 비용을 혼자 부담한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모금활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 일부는 자기가 댔다는 사람도 있고, 자기네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했다, 그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해서 도로 돌려줬다 그러고….]
[김광진/새정치연합 의원 : 변호사 비용을 대납해주고 같이 분담해주는 내용을 통해서 보자면, 스스로도 100여 명의 요원들이 '우리가 공동 책임을 지고 있다. 다만 21명의 사람들이 총대를 메주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는 "부대 차원에서 갹출한 것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걷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국정원도 정치개입 혐의로 사법처리된 여직원의 변호사비용을 대납했다가 뒤늦게 모금으로 이를 메워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앵커]
국정원의 그 당시 모금활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기자]
맞습니다. 당시 국정원 여직원, 이른바 댓글녀의 변호사 비용을 국정원 돈으로 대납했다가 이것이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직원들의 모금으로 메웠다, 이게 JTBC 보도로 나왔었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똑같이 정치개입 의혹을 받고 있고, 여기에다가 연계 의혹까지 받고 있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가, 요원들의 변호사 비용 처리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앵커]
정치부 강신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