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범정부협희체가 5개월만에 재가동된다.
당초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온 야당이 총선 후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하며 부실기업을 수술대에 올리는 작업이 한층 가속화될 전망이다.
21일 각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주 중 금융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범정부협의체는 기업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취약산업 주무부서 차관급 및 금융감독원, 국책은행 등 관련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다.
범정부협의체가 소집되는 것은 지난해 11월 2차 회의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앞선 회의에서는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산업을 '취약업종'으로 지정하는 작업이 진행했다.
당시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업종의 합금철 분야, 석유화학 업종의 TPA(고순도 테레프탈산), 해운 업종의 부정기선·연근해 정기선 등에 대한 설비 감축과 자율적 구조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방안을 내놨다.
3차 회의에서는 '선택과 집중'에 방점을 찍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등의 문제로 구조조정 작업이 한동안 지체 돼 온 만큼 기존 취약업종 내에서 살릴 기업은 살리고 포기할 기업은 포기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관계자는 "얼마 전 시장 점검 차원에서 일부 업종에 대한 위험 정도를 시뮬레이션 해봤지만 추가로 취약업종에 포함시킬 산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차 회의에서는 기존에 지정한 5개 취약업종의 구조조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데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발표한 일정에 맞춰 5대 취약업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만 해도 시간이 빠듯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의 입장 변화는 정부의 기업 구조조정에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 확보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며 "외환위기(IMF)때 처럼 부실기업의 생존을 연장시키는 구조조정이 반복되서는 안 되며, 과잉시설을 갖고 있는 분야는 과감하게 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 역시 "미시적인 구조조정이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며 "전반적인 기업 하나 하나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도 기업 구조조정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 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해온 야당이 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비친 것은 범정부 협의체의 논의 진행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권은행들은 4~6월 대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7월 초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한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7~10월 평가를 거쳐 11월 대상을 가려낸다.
한편 지난 20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기존 4대 부문 구조개혁(노동·공공·금융·교육)에 산업개혁을 더해 '4+1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협의체는 기업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곳이기 때문에 산업개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