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부실기업 구조조정 방침에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와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가 화답하면서 19대 국회 막바지에 정부와 야당의 첫 합작품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여당으로 이뤄지던 국정운영시스템에서 벗어나 정부가 야당과 손잡는 형국인 것이다. 야당으로선 외연 확장을 위한 중도 이미지 강화 차원이다.
정부도 야당의 이같은 태도 변화를 환영하면서 조만간 김종인 대표와 안철수 대표 등을 만나 협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접촉할 예정이지만 정부가 무게를 두고 있는 쪽은 당연히 야당이다. 여당은 외소해진 현실을 받아 들일 수밖에 없어 씁쓸해 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정부는 야당의 호응 속에 5개월 간 중단됐던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협의체를 재가동키로 하기로 했다. 다음주 중 금융위원회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조선·해운·건설·철강·석유화학 등 5개 산업 내에 취약업종을 선정하고, 살릴 기업은 살리고 포기할 기업은 포기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유일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대 국회 개원 전에 더민주와 국민의당 지도부를 찾아 정부가 추진 중인 이러한 방안에 대한 설명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 지도부와도 만나지만 유 장관 입장에서는 야권 지도부 접촉이 더욱 시급한 상황이다.
더민주가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자세를 보인데 대해서는 기존의 '경제발목 잡는 야당'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1당이 된 만큼 정부 정책에 반대하기 보다 때론 협조하고 때론 견제하면서 수권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춰 가겠다는 취지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기업들이 도산 위기에 와 있는 상황을 외면할 수 없다"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대한 초석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석유화학·정유·조선·해운·철강 등에서의 기업구조가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 와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중소기업의 사멸은 더 심각해지고 있고, 대기업들 상당 수도 도산 위기에 처해있다"며 "우리 당의 수권적 능력을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면,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입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다만 그때 일어날 수만 명의 실업자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약속 받아야 한다. 노동조합들의 걱정을 우리가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전날 비대위회의에서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중장기적 전망이 밝지 않다. 본질적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한다"며 '대규모 실업 대비'를 전제로 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주문한 바 있다.
국민의당 역시 민감한 경제이슈에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중도 정당 이미지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인 듯 하다. 국민의당은 전날은 구조조정과 경제계 구조 개혁을 주문한 데 이어 이날은 청년일자리 문제를 내세웠다. 국민의당 안 대표는 이날 마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국회법 개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위원회의 설치는 안 대표가 총선 때부터 강조 해온 공약이다.
안 대표는 "미래일자리위원회를 상설특위로 만들어 미래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인력을 공급하기 위한 교육과 직업훈련에 필요한 종합적 제도개선을 추진해 실행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이 실력만으로 대기업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며 "민간 주도의 인수합병 전문중개기관을 도입해 기술거래와 기업 간 인수합병을 중개하고 대·중소기업 간 혁신거래가 촉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전날 "박근혜 정부에서 미시적인 구조조정 정도가 아니고 거시적 관점에서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인 기업 하나 하나의 구조조정도 필요하지만, 그 차원을 넘어 구조개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