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북한의 깜짝 도발이 더는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13일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로 시장관련 국장회의를 열어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신 차관은 "북한이 다시 한번 국제사회의 반발을 무릅쓰고 도발을 감행한 데 대해 유감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이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층 견고해졌다. 북한의 깜짝 도발이 더는 우리 경제 펀더멘털에 영향 줄 수는 없다. 이는 시장과 신용평가사도 같게 나타내는 반응"이라고 강조했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2일 "한국은 총선 결과에 따라 복지지출이 늘겠지만 재정건전성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발표했다.
피치는 새누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공약했던 복지지출 증대안이 이행된다면 89조 원(여당 추정치)이 든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의 대외건전성이 양호하고, 새누리당이 세수 증대를 기초로 복지지출을 늘릴 것으로 예상해 현재의 '긍정적' 등급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피치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직후인 2008년 11월 한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췄다가 2009년 9월 '안정적'으로 환원하고, 지난해 11월에는 '긍정적' 평가를 한 바 있다.
다만, 한국이 2013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므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기조는 지키겠지만 건전화 속도는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차관은 "신용평가사 무디스도 최근 한국 신용등급전망을 올린 것은 우리가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든든한 한미 동맹 아래 견고한 경제 체력을 가졌다. 정부는 이번 사태에 냉철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되 빈틈없이 시장동향을 살피면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만약에 있을지 모를 사태에 대비해 관계기관협동회의와 대책팀을 가동해서 비상상황을 점검하겠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신용평가사와 국제기구 등 기존의 연계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오늘까지 시장동향은 안정적이라고 봤다. 원·달러 환율은 오히려 6.60원 내린 채 개장했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5포인트 오른 2,010 선까지 치솟았다.
그는 "로켓 발사가 사전에 예고돼 있었고 외국에서 시장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발사 실패로 북한이 새로 도발할 가능성 등 돌발상황을 염두에 두고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