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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기소권 빠진 세월호 3법, 어떻게 봐야 하나?

입력 2014-11-0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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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 쟁점이 됐던 법안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곤 경희대 객원교수, 최창렬 용인대 교수, 그리고 정치부 이승필 기자와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Q. 수사권·기소권은 빠졌는데?
[이승필/기자 : 자료제출 요구권과 동행명령권은 부여.]

Q. 세월호법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Q. 해경-소방청은 안전처 산하 본부로 바뀌는데
[이진곤/경희대 객원교수 : 기구·조직보다는 사람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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