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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세월호조사위, 시작도 전부터 '세금도둑' 논란

입력 2015-01-19 19:16 수정 2015-01-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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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마지막으로 야당 40초 발제 들어보겠습니다.

[기자]

▶ "조사위는 세금도둑" 논란

여당 김재원 수석이 세월호 진상조사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상조사위 조직이 크고 예산도 많다며 이같이 지적한 게 발단인데요. 야당은 정치적 압력을 중단하라고 반발했습니다.

▶ 2차 TV토론 전주서 시작

새정치연합 당대표 후보자들의 2차 TV 토론회가 전주에서 조금 전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오늘(19일)도 강도 높은 설전이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자원외교하며 돈 받았다"

이명박 정부에서 자원외교 특사를 자임했던 이상득 전 의원이 돈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새정치연합 전순옥 의원에 따르면, 당시 광물자원공사 사장이 '이 전 의원한테 준다며 현지 기업인들한테 몇천달러씩 돈을 걷었다'는 건데요. 이를 폭로한 현지 기업인은 국정조사에 출석해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세월호특별법이 지난해 처리돼서 이제 정치권에선 이 문제가 일단락된 줄 알았는데,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군요. '세금도둑'이란 표현까지 나오면서 공방이 커지고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좀 더 자세한 얘기 나눠봅시다.

[기자]

지난해 연말 국회에서 세월호진상규명위원 선출을 끝으로 진상조사위가 사무처 구성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최근 김재원 수석이 강하게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무처 직원을 120명 이내로 두라고 법에 명시됐는데, 더 많은 인원이 배정됐다는 것, 1년 6개월짜리 한시적 조직임에도 여성가족부 등 기존 정부부처보다 더 크다는 점 등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의 발언을 했습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새누리당 (지난 16일) :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부서를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이 조직을 만들려 구상한 분은 아마 공직자가 아니라 세금 도둑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 조사위 측은 "오해다"며 곧바로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정원은 위원장 등 정무직 5명을 빼면 120명이 맞고, 조직 크기는 비슷한 기능을 했던 국가인권위나 과거사정리위와 비교해 결코 크지 않다는 겁니다.

야당은 새누리당을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다 합의해놓고선 이제와서 조사위에 정치적압력을 넣는다는 겁니다.

[우윤근 원내대표/새정치민주연합 : (세금 도둑 표현은) 조사위원회와 위원들을 도둑으로 칭하는 비상식적이고 인격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첫걸음부터 흠집내기에 혈안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여당이 추천한 조사위원이 별도 성명을 내고 조사위를 공격했습니다.

황전원 조사위원은 "정부에 요구한 예산이 241억이라는데, 특위위원인 나조차도 듣지못한 황당한 금액"이라며 "내부 회의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한 겁니다.

이에 다시 야당에선 "황 위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론을 호도한다. 자격없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황 위원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압박 갑질이라니…물러날 사람은 바로 당신"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이렇게 김재원 수석의 발언으로 시작된 논란은 여야간, 또 조사위원 간 다툼으로 번지며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은 지난해 세월호특별법을 놓고 오랫동안 대립하던 끝에 어렵게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 진상조사위의 활동을 지켜봐야지, 아직 첫발을 떼기도 전에 정치권이 개입하는 건, 옳지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야당 기사는 <세월호조사위, 시작도="" 전="" 세금도독="" 논란…정치권="" 왜="" 이러나?="">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Q. 김재원 "세금도둑" 발언 타당한가?

Q. 김재원 "위원장, 보좌관 왜 두나"

Q. 야 "사자방 비리가 진짜 세금도둑"

Q. 황전원 "예산 얘기 들은 적 없다"

Q. 야 "조사위원 개인 발언 문제있어"

Q. 야 "황전원은 정치편향적 인사"

[앵커]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놓고 정치권이 오랫동안 진통을 겪은 만큼, 진상규명위원회가 본궤도에 오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기사는 <세월호조사위 '세금="" 도둑'="" 논란=""> 이런 제목으로 하되, 국회가 예산편성 문제를 지적할 순 있지만, 조사위의 독립성을 보호해줘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정쟁이 될 수 있으니 과도한 개입은 자제하자, 이런 내용도 추가하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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