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여당 몫으로 지명된 황전원 조사위원은 18일 조사위 설립준비단에 "예산 요구내역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 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립준비단이 정부에 요구한 예산액이 241억원이라고 하는데 이는 위원조차 듣지도 보지도 못한 금액으로 황당하고 터무니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가 공개한 세월호 조사위 추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설립준비단은 소요예산 241억원 규모의 예비비 사용 승인여부를 기재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립준비단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황 위원은 "세월호특별법에 따르면 세월호조사위의 모든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준비단은 지금까지의 회의 내용과 정부에 요구한 예산내역을 소상히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설립준비단이 4국 13과, 120명 규모의 조직 구성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장, 과장 제도는 관료조직의 전형으로 세월호 조사위와 같은 한시적 기구의 직제로 적합하지 않다"며 "국장, 과장을 폐지하고 실무자 중심으로 탄력적 인력운용이 가능한 팀제로 운영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산하에 정책보좌관제를 두는 것과 관련해선 "조사위원 17명의 조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모두 동등하다"며 "행여 장·차관 흉내내기 또는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받겠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조사위원은 여야 추천 각 5명, 대법원장과 대한변협 회장 지명 각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 선출 3명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다.
그는 조사위원 전원에 대해 "자칫 젯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순간 안전 대한민국의 국민적 여망은 물건너 간다. 어느 기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돼야 한다"며 무보직 명예직으로 근무할 것을 제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