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르재단 허가권자는 박원순…문체부, 허가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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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미르재단 허가권자는 박원순…문체부, 허가 취소하라"

입력 2016-10-13 16:09

"문체부는 즉각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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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즉각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미르·K스포츠재단 박근혜 정권 실세 개입 의혹과 관련, "문체부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적법하게 설립됐다고 주장했지만 오히려 두 재단의 설립 허가권은 서울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문체부 소관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은 예외 규정 2가지를 제외하면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돼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미르·K스포츠재단은 문체부장관이 고시한 비영리법인도 아니고 3개 이상 시도에 걸치는 비영리법인도 아니다"며 "따라서 재단의 설립 허가권은 서울시장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문체부는 자신들이 만든 규정을 무시하고 초법적으로 재단 설립을 허가했다"며 "따라서 문체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허가는 위법하고 무효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문체부는 즉각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자체를 무효로 처리해야 한다"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그것이 바로 비정상"이라고 문체부를 압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