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재인 정부 첫 검찰총장에 지명된 문무일 부산고검장은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와 함께 검찰개혁을 이끌게 됩니다. 현직 검사 출신인 만큼 조직의 안정도 동시에 꾀해야 하는 역할도 맡게 됐는데요. 오늘(5일) 최 반장 발제에서는 문 후보자와 검찰개혁을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문무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고검 사무실로 첫 출근을 했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떠안게 될 문 후보자의 발걸음은 무겁지만 힘차 보였습니다.
문 후보자의 지명으로 검찰개혁을 이끌 4륜 마차가 채워졌는데요.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를 투톱으로 한 '탈검찰 수뇌부'가 있고요. 그리고 문 후보자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중심이 되는 '검찰 수사 지휘부'가 있습니다.
문 후보자는 우선 비검찰 수뇌부들과 호흡을 맞춰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검찰조직에 '메스'를 들이대는 악역도 서슴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어제) : 검찰개혁 관련돼서 지금 현재까지 논의가 이루어져온 경위하고 발단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데 동참하겠습니다.]
사실 문 후보자는 과거 검찰개혁 때는 '방패' 역할을 해왔는데요. 특히 MB 정부 말 검경 수사권 조정이 당시 조직적 반발에 동참했습니다. 또 지난해 만들어진 검찰 제도 정립 TF 팀장을 맡으며 검찰 내 논리를 다지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검찰개혁의 '방패'에서 이제는 개혁의 '선봉'에 나서게 됐습니다. 제도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아울러 일선 검사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 : 굉장히 합리적인 성품이고 비교적 저는 온유한 성품 그리고 개혁적인 성향도 있다고 보입니다. 그랬을 때 검사들의 일종의 설득, 검사들을 설득하고 동의를 받아내는 측면에서 뭐 좋은 인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고요.]
물론 검찰총장은 제도개혁도 중요하지만 수사의 성과로서 조직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문 후보자, 특별 수사로 잔뼈가 굵은 대표적인 '특수통'입니다.
지존파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일화는 검찰 내 전설로 통하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 측근 비리 특검에 참여했고 또 'BBK 사건' 김경준 씨를 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수사도 지휘했습니다.
특히 대검 중수1과장 시절에는 변양균·신정아 게이트 수사에서도 활약했는데요. 당시 호흡을 맞췄던 인물이 바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이에 문 후보자와 윤 지검장의 조합이 '역대 최강의 특수통 지휘부'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총장과 중앙지검장이 특별수사의 달인인 만큼 전열이 정비되는 대로 대대적인 사정 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는 20일 예정된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실현 방향 등에 대한 검증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2015년 지휘했던 '성완종 리스트' 수사 결과도 청문회장 테이블에 올라올 가능성이 큰데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검찰이 리스트에 적힌 8명 중 친박 6명을 불기소한 점을 두고 권력 눈치 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었는데,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정치연합 긴급 최고위원회의/2015년 7월 2일 : 정말 치욕적인 수사입니다. 스스로 권력을 위해 존재하는 정치 검찰임을 자백하며 검찰 사망선고를 내렸습니다. 검찰의 존재 이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권력실세들에 대해 계좌추적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서면조사에 그쳤습니다. 몸통은커녕 깃털조차 뽑지 못한 초유의 부실수사입니다.]
반대로 지금의 야당도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불편한 기류가 감지되는데요. 당시 이완구 전 총리를 기소하면서 바로 이 사람을 함께 재판에 넘겼기 때문입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2015년 7월 2일) : 홍준표 도지사는 국회의원 시절인 2011년 6월, 의원회관에서 성 회장 지시를 받은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가 확인되어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불구속 공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 후보자 홍 대표와는 다소 악연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홍 대표는 대선은 물론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줄곧 이 문제를 놓고 후보 자격이 없다는 공격을 받았습니다. 또 공교롭게도 홍 대표 취임 첫날 문 후보자가 임명됐는데요. 이런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무일/검찰총장 후보자 : 부패한 공직자는 국가와 국민의 적이자 그 사람이 속했던 조직의 적이기도 합니다. 국민의 여망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JTBC 뉴스룸/4월 4일) : 그거 오랜만에 만나서 좋은 이야기하지 뭘 자꾸 따져요.]
문무일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호남 출신으로는 두 번째, 그리고 최초의 광주 출신 검찰총장이 됩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대학 1학년이었던 문 후보자, 절친한 광주일고 친구가 계엄군의 총에 숨지고 친척이 다치는 등 상흔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이후 검사 4년차이던 1995년 12·12, 5·18 특별수사본부에 참여해 전두환·노태우 전직 대통령을 구속했습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입니다. < 검찰 개혁-조직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