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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조사 핵심은 '청와대 지시 여부'

입력 2017-07-04 21:46 수정 2017-07-0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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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각종 공작 의혹에는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는 의심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결국 청와대와 국정원의 관련성이 이번 조사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서복현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회의록 공개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직전이었죠. 당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 대화에서 NLL 포기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이 주장과 자신들은 관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 측은 그렇게 주장했죠. 그런데 이런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최순실 태블릿 PC에서 발견된 문건인데요.

2013년 1월 15일,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작성된 문건인데요. 중국 특사단 추천 의원이란 문건에서 정문헌 전 의원을 후보군에 올리면서 "NLL 이슈 제기 등 대선 때 기여함"이라고 이유를 적었습니다.

문건대로라면 NLL 이슈 제기에 따른 보은 차원에서 박근혜 정부 인수위가 정 전 의원을 후보군에 올렸던 셈인 겁니다.

[앵커]

물론 결과적으로 이렇게 기여했으니까 올렸다라고 이야기 할 수 있겠으나 동시에 전혀 관련이 없었겠느냐 하는 의구심, 이걸 또 지울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지요. 이 사건이 결국 남재준 전 국정원장의 회의록 공개까지로 이어졌고 그때 그것이 불법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주장자체는 박근혜 정부 이전에 처음으로 주장이 나왔었고요. 이 회의록 공개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건데요.

일단 남 전 원장이 청와대와 사전 교감을 하지 않고 회의록의 비밀 등급까지 해제하면서 공개를 했을까하는 의심이 듭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최초로 이슈를 제기했던 정 전 의원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다면 이런 의심이 더 강해집니다.

또 남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요 실제로 아예 정 전 의원의 주장과 같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 발언이다 이런 취지의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개혁위가 남 전 원장을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조사한다면 청와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당시 남 전 원장은 청와대와 교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 뿐이 아니라 국정원 정치 개입 의혹에서 청와대가 실제 등장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말씀해드리면 일단,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뒷조사에는 국정원만 개입한 것이 아니라요. 당시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지원과 관제데모 동원 의혹에서도 이번 특검을 보면 청와대 역시 보수단체의 자금 지원, 그리고 관제 데모 동원 의혹에 개입했다 이런 특검 조사 결과가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관련 정보를 국정원 간부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 직보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에 올라가 있고요.

이렇게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는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연루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결국 정치 개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청와대의 개입, 나아가서 단순히 개입을 했느냐 지시를 했느냐 하는 차원까지도 조사 대상이 돼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의 지시 여부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한 동기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대목입니다.

현재 국정원 개혁위 산하의 적폐청산 TF는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이 조사 대상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만약 공식 수사로까지 이어진다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로까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지금 사실 폭발력있는 문제는 채동욱 전 총장 사건을 조사하면서 자연스럽게 국정원 선거 개입 문제로 직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얘기들이 나올것인가에 대해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돼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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