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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장발장'에 징역형 가혹" 법원이 위헌심판 제청

입력 2020-10-15 15:08 수정 2020-10-1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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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이른바 '수원 코로나 장발장' 사건 관련해 어떤 점 따져보고 싶은가요?

· 달걀 훔쳐 18개월 구형 '수원 장발장'
· "손정우, 달걀 18개 도둑과 같은 형량" 비판
· 울산지법, '생계형 범죄자 징역형' 헌재에 위헌제청
· 배추 훔치고 위조지폐로 장보고…'생계형 범죄' 증가
· 이탄희, '장발장 방지 3법' 발의
· 이탄희 "빈곤의 범죄화라는 회전문 멈춰야"
· '장발장 방지 3법', 구속 사유 구체화·합리화
· '주거형태'로 구속 여부 판단 금지
· '장발장 방지 3법', 소득 연동형 벌금제 도입
· 피의자 구속 시 아동보호 체계 마련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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