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재건축의 안전 진단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가 이르면 다음 주부터 시행됩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지났는데 안전 문제가 크지 않으면 재건축에 들어가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집단 시위하는 가운데, 리모델링 같은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양천구와 노원구, 마포 강동구 등의 아파트 단지 주민들이 한데 모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강화 방침에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렵게 됐다며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최신구/서울 목동 : 여기는 내진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차가 기본으로 이중 삼중 돼 있기 때문에 소방차 진입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스프링쿨러도 미설치 되어 있어 대형 화재로 번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행정예고 절차가 어제(2일)로 마무리되면서 강화된 기준은 다음 주부터 시행이 가능합니다.
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재건축에 강력한 빗장이 쳐지는 것입니다.
규제의 타깃인 서울 강남지역에선 현실적 대안을 찾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강남권 아파트에서는 1대1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등 강화된 규제에 대해 나름대로 다양한 출구를 찾는 모습입니다.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대표적입니다.
일반 분양을 하지 않는 1대1 재건축을 추진 중인데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잠원동 훼미리아파트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을 추진하기로 하고 조합설립에 나섰습니다.
과열의 진원지였던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잇따라 강화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이번주까지 3주 연속 둔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