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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우회 수출'로 막대한 외화…유엔 제재 실효성 의문

입력 2017-09-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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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 금수 조치 등으로 북한 전면 봉쇄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유엔 제재를 뚫고 우회 수출로 막대한 외화를 벌이들이고 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윤설영 특파원입니다.

[기자]

북핵 5차 실험 이후 유엔은 지난해 11월 북한의 석탄 수출을 제한하는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중국은 이에 따라 올 2월 석탄 등의 수입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말레시이아와 베트남을 거치는 우회 수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유엔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중간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이 같은 방식으로 최근 반년 동안 2억7000만 달러, 약 3000억원을 벌여들었다고 일본 언론이 공개했습니다.

제재망을 피해가는 북한의 수법이 정교해지고 있는 겁니다.

유엔 회원국의 협조 부실도 문제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 상황을 보고한 나라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 가운데 절반도 안되는 78개국에 그쳤습니다.

북핵 6차 실험에 대한 유엔의 추가 제재안이 통과되더라도 완벽한 이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세컨더리 보이콧에 대해 중국은 '북한 책임론'을 부정하는 방식으로 맞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력한 추가 제재도 필요하지만 기존 제재의 이행률을 높이는 조치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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