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가 어제(21일) 가까스로 본회의를 열고 오랜 시간 여야간 진통을 겪었던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통과된 후에도 이런 저런 뒷말이 나오는 데다가 홍문종, 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의원들의 투표로 부결되면서 소위 '방탄의원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는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경 그리고 특검법 후속 조치 등을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기자]
어제 오늘 종일 두 '방탄'이 화제입니다. 먼저 우리 방탄소년단 '미국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2년 연속으로 '톱 소셜 아티스트 상'을 받았습니다. 총알처럼 날아오는 편견을 막아내고 청춘들의 음악과 가치를 지켜내겠다며 꾸려진 BTS. 사회의 부조리에 맞선 이 노래는요, 마치 또 다른 '방탄'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
뱁새/방탄소년단
역시 황새야 실망 안 시켜
역시 황새야 이름값하네
역시 황새야 다 해 먹어라
역시 황새야 황새야
+++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는요. 구속 영장이 청구된 홍문종, 염동열 의원을 향해 날아 든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며 방탄국회라는 '이름 값'을 제대로 해 냈습니다. 무기명 투표였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민주당에서도 적지 않은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죠. 당 지도부는 "부끄럽고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과를 했고 소속 의원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릴레이 반성문을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 모두 민주당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에 발을 담갔던 이력이 있습니다. 체포에 반대한 의원 수를 보면요. 홍문종 141명, 염동열 172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 의원이 31명이 더 많았는데요. 염 의원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반대편 투표소까지 찾아가 여당 의원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일각에서는 불법 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홍 의원과는 달리 인사청탁은 의원이라면 누구나 맞닥뜨리게 되는 사안인 만큼 구속은 과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는데요. 동료 의원의 호소도 있었습니다.
[신상진/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염동열 의원은) 폐광지 자녀의 우선 채용이라는 지역구 환경으로부터 민원 해결 차원으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저 자신도 4선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채용 청탁이라는 불법적 요소와 민원 해결 차원의 취업 부탁이라는 둘의 경계선에서 혼란을 느끼며 많은 고민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는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의 신상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가 잡혀 있지만 정세균 의장이 정부개헌안 의결을 위해 24일, 본회의를 소집했기 때문에 이날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8일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큰데요.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민주당은 "모든 의원들이 가결할 것"이라고 밝혀서 사실상 염동열 의원과 같은 혐의지만 권 의원은 가결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다만 무기명 투표다보니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추경안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젯밤 10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야권은 펄쩍 뛰고 있는데요. 자유한국당은 특검법 의결을 미룬 것은 정부가 특검 출범을 훼방놓으려는 꼼수라고 했습니다. 다만 "추경안은 시급하기 때문에 즉각 처리한 것이고 특검법은 법률 공포안이기 때문에 법제처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총리실 측의 설명입니다.
어제 추경안 처리 전에는 여야 의원 5명이 30분 가까이 찬반 토론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최연혜 의원은 추경안과 관련 국회의장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고, 정세균 의장은 여지없이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최연혜/자유한국당 의원 (어제) : 국회의장에게 보고된 직후 모두 41 곳이 수정되었는데…정부의 추경예산안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급변되었다는 점에서 이는 절대적으로 윗선의 개입과 지시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국회의장 (어제) : 나는 국회의장이지 그런 세세한 내용까지 보고받고 수정을 지시하고 하는 사무관이 아닙니다. 의장이 고치도록 지시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잘 듣고 얘기하세요.]
여야는 정부 추경안 원안 가운데 219억 원을 순삭감 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증감 항목을 살펴보면요. 일자리 추경이라는 의미가 무색할 만큼 청년 고용을 지원하는 예산은 싹둑 잘려나간 반면, 지역 SOC 예산은 적지 않게 늘어났습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을 위한 교통비 예산 976억 원은 488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1인당 10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줄였기 때문이죠. 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청년에게 지원하는 사업 예산은 1인당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깎아, 총 예산은 975억 원 중 240억 원이 줄었습니다. 또 이공계 학·석사 취업 시 임금을 지원하는 예산 1017억 원도 475억 원이 잘려 나갔습니다.
반면 SOC 예산 가운데 살펴보면요. 새만금산단 임대용지 매입 지원 사업은 272억 원이 늘었습니다. 또 함양-울산 고속도로 광주-강진 고속도로, 보성-임성리 철도는 각각 100억 원이 늘었고요. 이밖에도 압해-암태1 국도, 거제-마산 국도, 고성죽계-마산진전 국도 등도 수십 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국회의원 일 열심히 한다"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요한 의정활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장 추경 통과 이튿날일 오늘 김성원, 김도읍, 장병완, 황주홍 의원 등은 일제히 추경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이렇게 홍보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특검 추경 통과했지만 방탄의원단 후폭풍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