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의원,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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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 개최

입력 2017-06-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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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은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상임대표 이덕승) ICT소비자정책연구원과 함께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ICT 법제도 개선방향 토론회'를 7월5일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박기영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공동대표가 진행하며 신민수 한양대학교 교수가 '가계통신비 재정립 및 ICT균형발전'을 주제로 발제한다.

발제와 함께 △전영수 과장(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 △김종영 과장(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차재필 실장(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이종관 변호사(법무법인 세종) 등 정부, 학계,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패널들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신경민 의원은 "현재는 ICT 시장 상황에 대한 균형 있는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포털 등 인터넷 부가 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의무 부과 등 이용자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