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안보 정국, 그 한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에게 주문한 또 다른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사시스템 개선입니다. 잇단 인선 논란과 후보자 낙마 사태, 이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청와대 인사 실패 논란과 대책, 조민진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오늘(6일) 동방경제포럼 참석을 위해 러시아로 출국하죠? 출국에 앞서 엊그제 인사시스템 보완을 지시했는데 이것은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대통령 스스로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기자]
네.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또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만 하더라도 "현 정부가 역대 정권 통틀어 가장 균형적이고 탕평적인 통합인사를 하고 있다"고 자평했으니까요.
최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이른바 '주식 대박' 논란으로 자진사퇴했고, 또 청문회를 앞둔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역사관, 종교관 문제로 후보 사퇴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을 사실상 '인사실패'로 인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주문사항은 크게 인사원칙과 검증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사 추천 폭을 넓혀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통령의 관련 언급 들어보겠습니다.
[수석보좌관회의/지난 4일 : 인사수석실이 인사혁신처와 협의해서 인사 추천의 폭을 넓히고 다양화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과거 중앙인사위원회가 상당한 인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사장돼 버렸습니다.]
이런 지시는 결국 노무현 정부 당시 실행됐던 중앙인사위의 데이터베이스 부활이나, 추천과 검증을 통해 표결하는 합의체 구조였던 인사추천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취임 초 부터 공약했던 인사 원칙들을 다시 다듬어야겠다… 이런 생각도 있는 걸까요?
[기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를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논문표절, 병역면탈, 세금탈루 문제가 있는 인사들을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이낙연 총리 뿐만 아니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위장전입 논란에 휩싸이면서 인사원칙이 후퇴했다는 평가가 불가피했고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고 이해를 구하면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임 비서실장은 지난달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서도 관련 어려움을 토로했는데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임종석/대통령 비서실장 (지난달 22일 국회 운영위) : 무엇보다도 지금 인사청문회 제도나 현재 문화 속에서 정말로 좋은 인재들이 (공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커졌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로…]
능력검증보다 인신공격과 신상털기로 흐르는 제도의 폐해 때문에 사실상 인재들이 공직을 회피하고 있어서 인선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대통령이 공약을 통해 인사 기준을 높였던 건 사실인 만큼, 자기 모순이라는 비판을 딛고 인사 기준과 원칙을 재정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 임종석 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인사청문, 제도 자체에 대한 지적도 한 것인데, 이 부분은 국회 차원의 논의와 협조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실제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미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 주면 맞춰서 내부 기준을 다듬겠다"고 제안하기도 했고요, 현재 파행 중이지만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운영위 중점 현안에 '인사검증제도 개선' 문제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자질과 능력 검증 이상으로 흠집내기로 전락하는 청문제도, 이 대목은 단순히 이번 정권만이 갖는 문제의식이 아니라는 점에서 여야 구분을 떠나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적확한 검증 기준 확립에 무게를 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현재 논란이 진행 중인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요, 청와대는 그래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잖아요?
[기자]
네. 다음주 월요일 11일 오전에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박성진 후보자 경우에는 진화론을 부정하는 기독교 단체 활동 이력이나 동성애 합법화 반대 서명, 또 뉴라이트 역사관 같은 종교관, 역사관 문제로 현 정부의 정치적 정체성과는 맞지 않는 인사라는 이른바 이념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대통령 인사철학에서 벗어난 인물이 아니"라고 보고 임명한다는 입장입니다.
기능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직 수행에는 문제가 없다, 또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등용한다는 대통령 소신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게 판단의 배경인데요.
진보 야당에서는 연일 내정 철회를 주장하면서 인사검증 책임과 박 후보자 사퇴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결국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는 문재인 정부의 인적 다양성이라든지 앞으로의 검증 기준을 가늠하는 잣대로도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