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군대 사고가 끊임없이 계속되자 대통령이 전군 주요 지휘관을 불러 모았습니다. 이른바 군파라치 제도 등 여러 가지 병영혁신 방안이 대통령에게 보고됐는데, 과거 대책의 재탕에다가 실제로 효과가 있겠느냐는 얘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혼나면 일단 이것저것 모아서 보고부터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지요.
구동회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국방부에서 주재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박근혜 대통령 : 앞으로 이런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그 이상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국방부는 장병 기본권 제고를 위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과, 구타와
가혹행위 신고 포상을 위한 군파라치 제도 도입,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등 19개에 달하는 대책을 내놨습니다.
인권교관을 250명에서 2천명으로 대폭 늘리고, 최전방 GOP 근무 장병의 면회도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다 구타와 가혹행위를 없애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인균/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 오늘 나왔던 안들은 대부분 원론적인 이야기들입니다. 급하게 대통령 모시고 행사를 하는 바람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들과 추가로 간단한 아이디어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군인복무기본법도 국방부가 여러 차례 제정을 공언해 왔지만, 10년째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