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북한 엘리트층의 연이은 망명이 이어지고, 한미연합사령부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이 시작되면서 북한 당국의 보복성 위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UFG 연습 첫날인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1회 을지국무회의 및 제37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북한의 핵 개발과 각종 도발 위협이 단순한 협박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추가 탈북을 방지하며 우리 사회 혼란 조장을 위해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북한은 을지연습을 비난하며 즉시적이고 무자비한 핵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군사적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을지연습을 빌미로 내부 결속을 꾀하기 위한 보복성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커졌음을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이 5차 핵실험 준비에 박차를 가할 가능성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북한 원자력연구원은 일본 교도통신과의 서면인터뷰에서 "영변 핵시설에서 핵무기 원료로 쓸 플루토늄을 다시 생산하고 있으며, 고농축 우라늄을 일정대로 생산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지난 5월 7차 당대회를 계기로 '핵보유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북한이 '핵 강국' 이미지를 강조함으로써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하려 들 수 있다는 게 정부 안팎 전문가들의 평가다.
또한 통상적으로 '핵 완성도' 평가에 있어 4차 핵실험과 5차 핵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다르다는 점에 비춰볼 때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가 싫든 좋든 자신들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계획에 따라 핵실험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북한은 군사적 위협의 수위를 높이기 위해 발사 형태를 다양화하는 방식의 무력시위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월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한 이후 북한은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 괌 미군기지, 일본 미군기지 등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도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수도권 일대를 겨냥한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 도발 등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비군사적 보복 위험도 커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탈북 후 반북 활동에 나선 인사, 해외 체류 주재원, 해외 관광객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 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는 지난 4월 중국 북한식당에서 종업원 집단탈북 사건이 발생하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테러단을 파견해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를 시도했다고 밝힌 상태다.
또한 지난달 북한 관영매체를 통해 북한에서 "어린이 유괴에 가담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고현철씨도 중국에서 납치된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엘리트층의 탈북 증가로 국내외적 북한 위상이 추락하고 체제 동요 가능성이 증대된 데다, 현 사태를 만회하기 위한 간부들의 충성경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해외 체류 우리 국민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 혼란을 초래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앞서 북한은 정부 주요 인사의 스마트폰 등에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통화내역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 탈취를 시도, 일부 유출된 정황이 파악되기도 했다. 또한 인터넷뱅킹 전산망과 이메일 등에 대한 해킹 시도 가능성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