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싸게 나온 집을 부동산 포털에 '허위 매물'로 신고해 주민들이 '시세 담합'을 하는 행태, 어제(6일) 전해드렸습니다.
허위매물 신고제를 이런 식으로 악용하는 것은 분명 막아야겠죠. 그런데 부동산 포털도, 관련 기구도 서로 자기 책임은 아니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일주일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1% 넘게 오른 서울 한 지역의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부부의 네이버 아이디를 모두 동원하면 한 달에 30개까지 허위 매물 신고가 가능하다고 부추깁니다.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지난달 허위매물 신고가 2만 건이 넘었습니다.
올 상반기 평균의 약 3배입니다.
이렇다보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허위매물 신고제가 담합에 악용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달라고 네이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네이버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KISO가 할 일이라고 합니다.
[네이버 관계자 : 허위매물은 저희가 직접 검수하고 있는 게 아니고 KISO에서 관리하고 있어요. 저희는 게시판이나 창 같이 보여주는 역할이고…]
하지만 KISO는 네이버 같은 회원사에게 강요할 권한이 없다고 말합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관계자 : 신고 과열단지에 일시적으로 신고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민간자율기구이다보니까 아무런 권한이 없거든요.]
국토교통부 역시 민간에서 만든 허위매물 신고제에 정부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대책 마련이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