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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 "간단히 말해 '너 종북'"

입력 2013-11-15 00:52 수정 2013-11-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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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변호사가 정부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간단히 정리했다.

14일 방송된 JTBC '썰전-독한 혀들의 전쟁'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주제로 다뤘다.

강용석 변호사는 "1950년대 독일과 터키에서 나치즘과 종교 등의 문제로 정당을 해산한 경우가 최근에 서구국가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도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는) 소득 2만불 시대에 진입한 국가로 전세계에서 유일한 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새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서는 무려 412쪽. 강용석 변호사는 "다 읽어볼 필요 없고 이번 사안을 간단히 정리하면 '통진당, 너 종북'이란 뜻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이철희 소장은 "'너 종북'이 아니고 '너 잘 걸렸다'다"라고 반박했다.

강용석 변호사는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는 2년동안 준비한 프로젝트로 입증자료가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라는 극약처방을 했어야 했는지에 대해 부정적이다"는 의견을 표했다.

이어 이철희 소장도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는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종북프레임이라고 주장하며 "통진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당 차원의 종북활동이 입증되면 해산되는 게 맞다"고 정부의 성급한 결정을 비판했다.

이밖에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시 마을 파수관 제도와 국정원 대선개입 직원 변호사비 대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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