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제산업부 성화선 기자가 옆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최경환 경제부총리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렸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까요?
[기자]
최경환 장관이 최근 발표한 경기부양책을 보면 핵심은 시중에 돈을 많이 풀어 소비를 많이 하게 하자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최 장관은 장관 되기 이전인 청문회 때부터 금리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을 우회적으로 계속 해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 금리가 인하된 건 이런 기대감이나 혹은 압박을 외면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
이주열 총재는 그동안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었는데요,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기자]
이주열 총재는 4월 1일 취임했는데요, 그 이후 발언을 살펴보며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발언을 보면 "금리 인하 기대는 적은 것으로 안다"고 했고요, 5월에도 역시 "인하는 좀 어렵다"는 식의 발언을 했고, 최근까지만 해도 가계부채를 늘릴 위협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이라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갑자기 금리를 내린 겁니다.
[앵커]
한 달 전만 해도 지금과는 입장이 달랐다는 얘기네요. 한국은행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자]
이에 대해 한국은행은 조심스러운 입장인데요, "우리 스스로 결정한 사안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의 독립성 때문에라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겠죠. 어쨌든 금리 인하로 과연 소비 진작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것이 관건인데요?
[기자]
사실 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수를 진작하기 위해서는 서민들이 쓸 돈이 좀 많아지고 그러면서 소비가 살아나야 하는데요.
기준 금리가 0.25%p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서민들의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앵커]
왜 그렇죠?
[기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저소득층의 평균 대출액은 3,667만 원입니다. 연 3.5%에 이 돈을 빌렸다면 매달 이자로 10만 7천원씩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가 연 3.25%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매달 내야 하는 이자가 9만 9천원인데요.
8천원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는 셈입니다.
[앵커]
그런데 금리를 낮췄을 경우 소비가 살아나기보다는 오히려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풀어봐야겠습니까?
[기자]
결국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건데요.
'빚의 함정'이라는 논리가 있습니다.
금리를 인하하면 전셋값이 상승하게 된다는 건데요.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셋값을 은행에 예금했을 때 받던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입자에게 전셋값을 올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전셋값이 올라가고 결국,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앵커]
이번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보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밝게만 보진 않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군요. 성화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