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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야, '탄핵 추진' 당론 확정…정치권 논의 급물살

입력 2016-11-21 17:58 수정 2016-1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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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21일) 정치권은 상당히 복잡했는데요. 정치권이 본격적인 탄핵 국면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제 나온 검찰의 공소장에 박근혜 대통령의 혐의가 적시됐기 때문이죠. 이런 가운데 청와대와 친박계의 반격 역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당 발제에서 탄핵 논의에 착수한 정치권의 긴박한 움직임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피의자 박근혜. 정치권은 검찰의 공소장에 적시된 대통령의 혐의를 '탄핵'에 착수하라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그동안 탄핵엔 신중했던 민주당 지도부가 오늘부터 탄핵 논의를 공식화 했습니다.

[추미애 대표/더불어민주당 : 국회의 탄핵 의결이 이루어질 경우 현재 드러난 대통령 범죄 혐의만 헌재에서 정상적으로 판단하면 탄핵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탄핵의 시기와 추진 방안에 대해 즉각적인 검토에 들어가고 탄핵추진검토기구도 설치할 것입니다.]

어제 야3당 대선주자와 지도부 8명이 "탄핵 추진"을 요청한 것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앞서 국민의당도 당론으로 탄핵을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국민의당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숫제 깡패 짓에 나섰습니다. 탄핵을 해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 김정은도 울고 갈 벼랑 끝 전술입니다. 우리는 즉시 탄핵에 착수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비박계도 "탄핵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어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32명이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새누리당 이탈표 29석보다 3석 더 많습니다. 탄핵안 가결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박계는 오늘도 탄핵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대통령에 대한 이번의 공소장의 발표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대통령이 탄핵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CBS 김현정의 뉴스쇼 : 본인이 물러서지 않으면 탄핵 절차는 이제 진행될 걸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여야가 다 공감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매를 버는 겁니다. 10대 맞고 끝낼 걸 이제 100대 맞고 끝나겠죠.]

야당과 비박계는 탄핵 논의를 이어가면서 동시에 총리 추천도 함께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었습니다. 실제로 탄핵이 이뤄질 경우 사실상 '박근혜 정부'와 한 몸이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무 대행을 맡게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거부할 가능성입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국민의당 :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서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말을 흘려내고 있다고…우리도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청와대 정연국 대변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황이 달라졌다. 지켜보자"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수용하기로 한 기존 입장을 바꾼 걸로도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정 대변인은 이런 설명을 다시 내놨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은 달라진 게 없다. 야당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으니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입장을 미묘하게 바꿨지만, 정치권에선 탄핵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대통령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받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모든 정치적 협상은 중단하고, 탄핵에 대비해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친박계의 '대통령 감싸기'가 점점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도 그런 분석을 뒷받침 합니다. 비박계가 대통령의 출당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친박계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조원진 최고위원/새누리당 : 대통령을 출당시키려 하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패륜 행위입니다. 또한 야당과 함께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것 또한 제2의 정치적 패륜 행위입니다.]

[이정현 대표/새누리당 : 어떤 법률에 근거를 해서 탄핵 사유가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하고 탄핵을 끝까지 추진을 하십시오. 두 손가락으로 원과 세모와 네모를 동시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가능한 일인지.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까?]

정치권에선 26일을 중대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대 300만 명이 촛불집회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대통령의 진전된 입장 표명이 없으면, 야당과 비박계가 공조해 실질적인 탄핵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소설의 한 문장으로 발제 내용을 정리합니다. 정치가 소설을 만났을 때.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것이다. 인간은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에서 발췌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를 다룬 소설입니다. 대통령은 끝까지 버티기로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정치권은 탄핵 논의에 들어갔는데, 그 과정이 간단치만은 않습니다.

'인간이 무엇이지 않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결국 이 질문이 수많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이끄는 것 같습니다. 소년이 오고, 소녀가 오고, 청년과 장년, 노년이 모입니다. 이번 주말엔 '300만 촛불'이 예고돼 있습니다. 민심의 거대한 경고장입니다.

오늘 여당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정치권, 탄핵="" 논의=""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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