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오는 14일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관계기관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감사원은 국토해양감사국과 행정안전감사국에서 총 50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한국선급, 한국해운조합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및 연안여객선 안전관리·감독실태' 감사에 착수한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들 기관에 대한 예비조사를 벌여왔다. 감사원은 그동안 사고수습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본감사 착수 시기를 저울질해 왔지만 실종자 수색과 선체인양 등의 작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감사를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감사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및 구조활동 등이 적정하고 체계적으로 이뤄졌는지를 놓고 조사가 실시된다.
특히 감사원은 안행부가 기본적인 피해자 집계와 구조상황을 자꾸 번복하면서 혼선을 빚게 된 경위를 살펴보고, 해경의 시차별 조치상황과 헬기·경비정 등을 통한 구조작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내 연안여객선 운송사업과 관련해 선박 도입부터 개조 및 입·출항 허가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심층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또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관련한 업무 전반에 대해 정부의 관리·감독과정의 업무태만 및 비위행위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원적인 재발방지책 등 제도 개선방안을 이끌어내는 데에도 역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실종자에 대한 수색·구조활동이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수색·구조를 담당하는 관련자에 대해서는 출석·답변 및 자료요구 등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구조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감사를 운영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일반적인 특정감사의 경우 본감사에 15~20일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번 사고의 경우 초대형 국가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감사 기간을 따로 정해놓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전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중요 사안에 대한 감사일 경우 30~40일 가량 소요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6월 중 전부처의 국가사무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국가사무의 민간위탁 업무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사무 수탁기관인 한국선급 등이 선박 안전관리에 소홀했고 주무부처도 이에 대한 감독 업무를 부실하게 한 점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미 특별조사국을 중심으로 주요 부처의 민간 위탁사무 및 수탁기관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받아 서면 및 전산자료를 통한 분석에 나섰으며 다음달께 공공안전과 관련한 분야에서 비리 소지가 있거나 관리가 취약한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번 민간 위탁분야 감사에서는 개별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부실수행 및 임직원의 비리행위, 감독부처의 지도·감독의 적정여부 등에 대해 고강도 점검을 할 것"이라며 "민간위탁 대상 사무와 수탁기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민간위탁·대행제도 전반에 대해 면밀히 분석해 개선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