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는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여부였습니다. 많은 의혹들이 하루 걸러 터져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결론이 난 것이 없어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정치부 이성대 기자와 이번 국감에서 불거진 대선 개입 의혹들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국감서 새로 제기된 의혹이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의 대선 개입 의혹이죠?
[기자]
가장 뜨거웠던 상임위를 꼽으라면 국방위가 선택될 것 같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정치 댓글 폭로되면서 마지막 날인 오늘까지 이어졌는데요.
국방부는 바로 다음날 15일 신속하게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2일 중간조사결과를 발표했는데, "4명이 개인적으로 정치 댓글을 올렸을 뿐이지 윗선의 지시는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야당에서는 축소, 은폐 조사라고 반발을 했고요. 실제 중간조사 발표 이후 아이디가 7개 새로 발견되고, 민주당 쪽에는 심리전단내 4팀이 조직적 움직였다는 폭로가 접수됐고, 운영대장이 대선 직후 대통령 표창받았다는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의 유기준 최고위원은 본인이 조사를 해봤더니 의혹을 받고 있던 사람중 1명이 올린 글중에 'MB를 탄핵해야 한다'는 야당 성향의 글을 올렸는데 이것은 결국 조직적인 개입이 아니라 개인의 일탈행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 의혹도 최근 들어 급부상했죠?
[기자]
국가보훈처의 안보 동영상이 문제가 됏습니다. 내용을 보면 박정희 대통령을 미화하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비화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햇볕정책은 종북 좌파의 대북정책이라는 식으로 야권을 발끈하게 만드는 내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십만명에게 교육이 됐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인데요.
DVD 자금의 출처도 논쟁이 됐습니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협찬을 받아 제작했지만 그 출처가 어디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국정원이기 때문에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보훈처장 대선 전후 강연 내용 새로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1월 한미동맹을 중시할 사람과, 남북 공조를 공조할 사람중 누구를 뽑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달라진다는 대선 편향적인 발언을 했고, 대선이 끝난 후 올해 1월에는 이념 대결에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 보훈 정책을 폈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비난이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대부분의 경우에 국정원이 연관되어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의혹도 많이 제기됐고요.
[기자]
결국 야당의 주장은 모든 사건의 배후로 국정원이 있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군 사이버사령부 같은 경우 사이버심리전단과 국정원 심리전단 연계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종명 전 3차장의 경우 국정원에 오기 전 합참에서 근무했는데 합참에서 그때 데리고 있던 요원들이 사이버사령부가 만들어 질 당시 창설 멤버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활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요. 보도에도 나왔지만 최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국정원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은 국정원이 개입했기 때문에 명백하게 밝혀야 하고, 향후 국정원이 이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대공수사권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제 국정감사가 끝났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자]
이 문제가 계속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야권은 박 대통령의 직접 해결을 요구했습니다. "어떻든 수혜자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청와대는 "도움받은게 없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야당 요구를 받아주면 끌려갈 수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문제는 대선이 지난지 1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전히 이 문제를 가지고 여야가 지루하게 논쟁을 벌이는 것은 생산적인 정치의 모습이 아니라는 비판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급선무란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입니다.
마침 박 대통령도 "선거 개입 철저 수사, 책임 묻겠다"고 한만큼 최대한 빨리 수사 매듭져야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다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수사를 일방적으로 맡길 수 없다는 의견이 야당 쪽에서 많이 나온다는 것도 짚어놓고 마치도록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