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이 미르 재단 설립 과정에 상당부분 관여했다는 검찰 조사가 나왔다.
당사자인 최 차관은 재단 설립 과정에 참여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실무작업만 진행했다며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21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최 차관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지난해 10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를 받아 미르재단 설립에 필요한 실무회의를 주도했다.
최 차관은 미르재단 설립 직전전국경제인연합회측에 안 전 수석의 지시를 전하는 등 4차례에 걸쳐 관련 회의를 주재했다. 이 과정에서 미르재단 설립에 출연할 기업들의 명단을 넘기고, 당초 빠져있던 롯데를 출연기업에 포함시키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고 검찰은 적시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순실씨는 지난해 7월 리커창 총리가 그해 10월 말 방한한다는 정보를 입수, 양국 문화재단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문화재단의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보고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10월19일 안 전 수석에게 재단 설립을 서두르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 당시 경제수석비서관실 소속이던 최 차관이 지난해 10월21일 청와대 관계자와 전경련 관계자가 참석한 회의를 주재했다. 최 차관은 이 자리에서 '10월 말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의 방한에 맞춰 300억 규모의 문화재단을 설립해야하고, 출연하는 기업은 삼성, 현대차, SK, LG, GS, 한화, 한진 두산, CJ 등 9개 그룹이다'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
최 차관은 다음 날 열린 2차 회의에서 '재단은 27일까지 설립돼야 한다. 전경련은 재단 설립 서류를 작성, 제출하고 문체부는 재단 현판식에 맞춰 설립허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전달했다. 전경련이 보고한 9개 그룹의 분배 금액을 조정, 확정하는 작업도 진행했다.
23일 3차 회의에서는 "아직까지도 출연금 약정서를 내지 않은 그룹이 있느냐. 그 명단을 달라"고 말해 사실상 모금을 독촉했다.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주요 임원진 명단을 넘겨주기도 했다.
아울러 최 차관은 이날 전경련 측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롯데도 출연 기업에 포함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차관이 미르 재단 설립에 깊숙이 관여했음을 의심케하는 대목이다.
이튿날에는 최순실씨가 내정한 미르의 이사장, 사무부총장, 전경련관계자들과 함께 4차 회의를 열어 재단 설립 경과를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이사장 내정자가 최순실씨의 지시로 재단에서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재산 비율을 낮추자고 주장했으나, 전경련 관계자와 최 차관이 반대해 무산됐다.
하지만 최 차관은 설립 하루 전인 26일 안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입장을 바꿨다. '미르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비율을 9:1에서 2:8로 조정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전경련 관계자에게 전했다.
16개 그룹에 486억원의 출연금을 받은 미르 재단은 27일 설립허가를 받았다.
한편, 최 차관은 자신의 역할은 실무적인 선에 그쳤다고 강조했다.
최 차관은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나는 딱 21일부터 4일 만 나온다"면서 "그 때는 모든 것이 다 위에서 정해진 상황이었고, 나는 실무적으로 대통령 정상회담을 준비하기위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민간 부문 문화교류를 위해 (미르)재단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었고, 거기에 맞춰 실무적인 작업을 진행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롯데의 참가를 지시했다는 검찰 의견에 대해서는 "나는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없다"며 사실무근을 주장했다.
최 차관은 "(롯데 참가 여부는) 다 위에서 정한 것이었다. 300억이나 500억, 참여 기업 수는 모두 위에서 전경련과 협의가 됐고, 우리는 그냥 시행하는 입장이었다"면서 "어느 누가 실무자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서 넣고 빼고 하겠느냐"고 항변했다.
재단 설립 허가 직전 보통재산의 비율을 높인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당시 실무적으로 논란이 됐는데, (처음에는)전경련의 손을 들어줬다"며 "하지만 나중에 위에서 다시 지시가 바뀌었다"고 해명했다.
최 차관은 최근 이번 사건의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안 전 수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최 차관을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기재부 정책협력실장을 지내다 지난 2014년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올해 1월 기재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