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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법질서 수호'→DJ '남용 방지'→박근혜 정권은?

입력 2013-1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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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있었던 경찰의 민주노총 사무실 강제 진입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영기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23일 방송된 JTBC '뉴스콘서트'에서 역대 대통령의 공권력 사용 원칙을 정리했다.

전영기 위원은 이날 방송에서 "김영삼 정부 이전에는 공권력 남용 시대였다. 그게 바로 공안 통치였다. 경찰 지배 사회였다"고 분석하면서 "김영삼 정부 시절이 되면서 법질서 수호로 바뀌었고, 가장 남용을 철저하게 방지했던 시절이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이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남용은 방지했지만 엄격함이 사라졌다는 단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대해서는 "이도 저도 아닌 어정쩡한 시절이었다. 용산참사 등 참사도 많이 일어났다"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현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은 어떨까.

전영기 위원은 "박 대통령은 본인 입장에서는 무력해진 공권력을 엄정하게 돌이키겠다는 원칙이 머릿 속에 있는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영기 위원은 그러나 "(박 대통령은) 엄정함을 유지하되, 남용처럼 비춰지면 정치적 역풍을 받아 굉장히 힘을 소모할 수 있게 된다"고 조언했다.

(JTBC 방송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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