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팩트체크, 오늘(28일)은 영국의 팩트체크팀인 '풀 팩트'팀과 함께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리그렉트시트,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뜻의 리그레트와 브렉시트를 합친 건데 지금 영국 SNS에서는 이 단어들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만큼 이번 EU 탈퇴 결정에 대해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인데 청원사이트에는 재투표를 해달라는 서명도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법적으로 브렉시트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가. 김필규 기자가 말씀드린 대로 영국의 팩트체커들과 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김 기자, 영국 매체들도 팩트체크를 하는 곳이 있기는 있겠죠.
[기자]
예, 그렇습니다. 기존 매체들도 간헐적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정기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면서 또 가장 유명한 곳이 바로 말씀하셨듯이 풀 팩트라는 비영리 매체입니다.
정치인들의 발언을 검증하면서 또 BBC 토론프로그램 등과도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브렉시트 사태와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팩트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윌 모이 국장과 함께 브렉시트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앵커]
아, 이분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작년에 김필규 기자가 런던 가서 팩트체커들 모여서 세미나 할 때 만났던 사람입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보낸 보람이 있군요, 회사에서. 알겠습니다.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난 사안을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것이냐, 하는 의문이 먼저 떠오릅니다.
[기자]
그 부분이 그런데 지금 현행 영국법상으로 가능합니다. 영국에서는요. 국민투표 결과라는 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머런 총리가 이 결과를 그냥 무시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영국에는 아주 뿌리 깊은 의회 주권 원칙이 있어서요.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결정은 의회에서 내리게 돼 있는데 이론적으로 의회가 우리는 그냥 EU에 남겠다, 국민투표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캐머런 총리 본인을 비롯해서 보수당과 노동당 주요 정치인이 모두 투표 결과에 우리는 따르겠다라고 이미 약속을 한 바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를 뒤집기는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법적으로는 철회를 할 수가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우리는 뭐 이거 없던 걸로 할래, 하기는 참 어려운 상황이겠죠. 뉴스룸 1부에서도 잠깐 보내드렸는데 유럽연합 탈퇴의 첫 절차가 EU측에 탈퇴 의사를 통지하는 거잖아요. 캐머런 총리가 그걸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독일에서는 빨리 하라고 재촉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독일에서는 좀 너무 다그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나오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무한정 미룰 수도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유럽연합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리스본조약이라고 있죠. 이 리스본조약 같은데 제50조가 EU의 탈퇴 절차를 담고 있습니다. 그 제일 첫 절차는 유럽 이사회에 우리가 탈퇴하기로 결정했다라고 통지를 하는 건데 이걸 통지하지 않고 계속 미루면은 말씀하신 대로 영원히 그대로 EU에 남을 수가 있는 거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럴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조약 50조상에는요, 이걸 언제까지 통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요.
또 어느 나라가, 한 나라가 이걸 계속 미루고 있다고 EU가 강제로 빨리 통지해라, 밀어붙일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캐머런 총리는 이건 내가 통지를 안 하겠다, 내 임기가 끝나면 후임자가 할 거다라면서 어떻게 보면 배짱을 부리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이 역시 국민투표에서 탈퇴표를 던졌던 1700만 이상의 여론의 반발을 무마해야지 가능한 이야기라 무한정 미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아무튼 과반수가 찬성을 한 거니까요. 지금 재투표를 하자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반대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재투표하자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지만 분명한 현실을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반수는 찬성했단 말이죠. 지금 후회하는지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재투표는 가능하기는 한 겁니까?
[기자]
그것 역시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재투표를 하는 게 가능하고요. 실제 지금 영국 하원에는 재투표에 대해서 논의를 해 달라는 청원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400만명 가까이 접수가 됐고요.
또 국제 청원사이트에도 17만명 이상이 서명을 했는데요.
캐머런 총리 임기 동안에 이 투표를 또 하는 것은 힘들겠지만 캐머런 이후 새로 당선된 총리가 다시 탈퇴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할 수는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잔류하겠다는 결정이 나면은 그냥 EU에 어떤 통보를 안 하고 이건 다 없었던 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유럽에서는요, 중요 결정에 대한 재투표 사례가 꽤 있어서요. 1992년 덴마크는 마스트리흐트조약 체결을 앞두고 처음 했었던 투표에서는 거부결정이 났지만 11개월 후에 다시 한 투표에서는 찬성이 우세해서 결국 비준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아일랜드도요, EU 개혁안을 놓고 두 차례 투표를 통해서 결국 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법 규정 상으로는 브렉시트를 벗어날 방법들이 여럿 있기는 있네요.
[기자]
하지만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정치적으로 가능할 거냐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영국 내 여론이 어떻게 될지 또 EU 국가들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역학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인데요.
풀 팩트의 윌 모이 국장 역시 이 모든 것이 가능성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지 너무 복잡해서 어떤 예측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털어놨습니다.
법적으로 출구가 이렇게 있는데도 정치적으로 도저히 풀 수 없게 꼬아버린 영국 정치인들, 두고두고 비판의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저희들이 이 뉴스를 계속 보도해드리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너무 한쪽으로 몰아쳐서 가는 얘기를 참 하기가 어렵다. 이건 재투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그만큼 보도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 압박감이 늘 이 소식을 전해 드리면서도 생기게 되는데 이번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